정무위, 28일(금)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고 후보자, 가계부채 해결 '최우선 과제' 언급…"모든 정책역량 동원"
기준금리 금리인상 관련해 "적극 지지…연내 한 번 그치지 않을 것"
'대출규제 취약계층 불편' 지적에는…"세심히 해 가겠다" 답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기한 연장 관련해 '기존일정 고수' 재확인
일부 의원 가족관계 '이해충돌' 문제제기…"철저히 관리하겠다"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27일(금) 제390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여야 청문위원들은 가계부채 관리와 자산시장 과열 대응 방안 등 금융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고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가계부채 해결을 '최우선 역점 과제'로 꼽았다. 고 후보자는 "가능한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하겠다"며 "이미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효과성을 높이고 필요하면 추가대책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년 9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연 0.5%→0.75%)을 단행한 것과 관련해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 고 후보자는 "금융위원장 후보자로서 통화정책을 코멘트하기 적절치 않다"면서도 "전직 금통위원으로서 금통위의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연말까지 몇 차례 정도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물음에는 "사견이지만 한 번으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이 긴축통화정책에 대비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라는 시그널(신호)을 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재차 물었다. 고 후보자는 "크게 늘어난 유동성은 계속 그렇게 갈 수 없다. 시간이 지날수록 과도한 신용으로 인한 문제가 더 커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능한 한 빨리 대응하는 것이 맞다"며 "가계부채 관리를 지금 시점에서 강력하게 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가계부채 위기관리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총량규제'를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 "이렇게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제도가 운영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말씀을 드린다"며 "신용대출, 전세대출 등 다양한 성격의 가계대출을 가리지 않고 총량규제를 하다 보니 실수요자들, 특히 청년과 저신용자, 무주택자 등 상대적으로 우리사회 약자들의 '곡소리'가 나는 상황까지 오게 됐다"고 말했다.

 

고 후보자는 "대출 총량을 규제하다보니 말씀하신 대로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처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한다"며 "전세자금대출이나 정책모기지, 집단대출은 '실수요대출'이라 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최근에 많이 늘어난 부분이기도 하다. 전체적으로 총량을 관리하면서도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히 해 가겠다"고 답했다.

 

고 후보자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의 원금상환 만기가 내달 도래하는 것과 관련해 "방역조치 강화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그는 "잠재부실 확대 우려에 대해서는 금융권과 긴밀히 소통하며 보완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시장 관리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일부 의원은 내달 24일로 예정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지난해 3월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로 불리는 가상자산사업자들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폐업 수순을 밟게 된다. 현재까지 신고를 마친 업체는 1개에 불과해 '줄폐업'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신고가 제대로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실명 계좌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며 "업계에서는 준비기간이 부족했다며 기간을 좀 연장해주면 어떻겠느냐고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창현 의원도 "현장에서는 답답함과 억울함을 호소한다"며 "정부는 은행에서 심사를 받도록 해놓고 은행에 가면 문이 닫혀있다고 한다. 은행과 제대로 협의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고 후보자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기한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그는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연장하게 되면 이용자 피해 보호하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용자 피해가 더 커지는 상황이 우려된다"며 "신뢰 보호나 이용자 피해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기존 일정을 지키는 게 맞다"고 답변했다.

 

야당에서는 고 후보자의 가족과 관련한 '이해충돌' 가능성을 문제제기했다. 고 후보자의 매제가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이라는 점에서다. 주요 금융사 대표이사의 가족이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장으로 부임하면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공세를 높였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자회사 8개, 손자회사 29개, 증손자회사 9개를 보유했고, 카카오뱅크의 2대 주주다. 관련 회사가 125개"라며 "금융위 직원들이 한투금융그룹에 관련되는 업무에 눈치가 보여서 제대로 일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고 후보자는 "그럴 일은 없을 것이고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제가 금융위원장이 된다면 한국투자금융이 저로 인해 손해 볼지는 몰라도 이익 볼 것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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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