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조처 '혁신조달의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 
정부가 민간 혁신제품 먼저 구매해 기술혁신 유도하는 전략
유럽·미국서 경제위기 계기 도입…韓 2019년부터 시범사업
'인증제품' 구매 위주 운영, '한국형 혁신조달 모델' 구축 한계
기술개발-공공조달 연계하는 체계 마련해 제도 다변화 필요
"유럽혁신위원회(EIC) 만든 유럽처럼 체계성·전문성 높여야"

 

 

정부가 민간의 혁신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하는 '혁신조달 제도'가 목표를 달성하려면 국가 연구개발(R&D) 사업과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4일(화) '혁신조달의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혁신조달 제도는 시행 초기 단계로, 핵심과제에 대한 연구개발 과정에 집중하기보다 개발이 완료된 제품의 구매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혁신조달 제도는 정부가 민간의 혁신제품을 구매하는 제도다. 정부가 신제품의 '얼리어답터(Early Adopter)'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민간의 기술혁신을 유도하려는 전략이다.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여러 나라에서 국가 발전전략의 하나로 운영하고 있다. 혁신조달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거시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간기업의 혁신활동을 촉진하거나 정부의 구매 실패 위험을 줄여 예산 낭비 문제를 완화하는 순기능도 보고되고 있다.

 

혁신조달의 기본구상은 2010년 유럽에서 나왔다. 2008년 경제위기로 유럽경제의 구조적 약점이 드러나고 시계시장이 급변하던 시기다. 가격 위주의 단순 대량 구매에 머물러 있던 공공조달의 역할을 확대하자는 아이디어가 힘을 얻었다. 이후 여러 실천전략이 만들어졌고, 지난해 5월 유럽의회는 955억유로(약127조원) 규모의 '호라이즌유럽' 사업을 최종 승인했다. 유럽혁신위원회(EIC)를 중심으로 혁신 신생기업·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공공조달을 통해 이들을 돕겠다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다.

 

미국에서도 혁신조달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미국은 중소기업혁신연구프로그램(SBIR)과 상용솔루션개설프로그램(CSO) 등을 시행했다. 미국 중소기업청(SBA)에서 주관하는 SBIR은 중소기업 R&D 지원을 통해 혁신 혁신 성과를 상업화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미국 조달청(GSA)에서 관리하는 CSO는 융합 의료시스템이나 보안솔루션 등 첨단 정보기술(IT) 제품을 연방정부가 신속하게 구매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 혁신조달 시범사업을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국내 제도는 인증된 혁신제품에 대해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방식이다. 혁신제품을 구매할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구매책임자에게 면책이 허용된다. 기관별 물품구매액의 1%를 혁신제품 구매에 활용하게 하는 '구매목표제'도 운영하고 있다. 제도의 '양적 성과'라고 할 수 있는 혁신제품 지정건수와 구매금액은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다. 2019년 24억원이었던 혁신제품 시범구입 예산은 올해 465억원으로 늘었다.

 

다만 지정제품 위주로 구매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국형 혁신조달 모델'을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외 주요국 혁신조달의 핵심 전략이 'R&D 시스템의 전반적 개혁'에 있는 것과 다소 결이 다르다는 평가다. 유럽이나 미국은 '투입 중심'의 전통적 R&D 시스템을 '수요기반형'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에 혁신조달의 목표를 두고 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유럽이나 미국처럼 기술개발 영역과 공공조달을 연계하는 체계를 새로 마련해 제도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혁신조달 제도를 긴 안목에서 효과적으로 운용하려면 지원조직을 체계화하고 수요기관의 전문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허라윤·박인환 입법조사관은 "혁신제품 지정 분야에는 인공지능(AI), 로봇 등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는 분야가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혁신조달 제도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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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