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초등 전일제학교 지원법안 제정' 정책토론회 

초등 전일제학교, 새 정부 국정과제로 돌봄교실 시간연장 골자
교사단체는 비판 기류…"학교를 사회문제 해결 도구로 활용"
돌봄전담사는 근로조건 개선 기대…"상시전일제 전환 필요"
"지자체가 운영", "학교가 운영"…운영주체 두고도 입장 갈려
소통 필요성에 양측 공감…"국민적 공감대와 합의 선결과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초등 전일제학교' 도입에 앞서 바람직한 입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5일(화) 국회의원회관에서 '초등 전일제학교 지원법안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초등 전일제학교는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오후 8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 공백 문제는 꾸준히 거론돼 왔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보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하교 시간이 이르기 때문이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학부모들은 사교육을 늘리거나 어쩔 수 없이 경력단절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사례가 많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은 프로그램 내용과 수업시간이 학교마다 천차만별인 등 문제점이 지적된다.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 보니 학교 자율에 따라 편성되면서 생기는 문제다. 법제화 노력이 있었지만 이해관계자 간 갈등으로 실현되지 못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해묵은 쟁점사항을 둘러싼 이견이 팽팽했다. 초등학교 교사 측 단체에서는 전일제학교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기류가 강했다. 김주영 한국교총 선임연구원은 "방과후 과정은 어른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에 아이들을 몰아넣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방과후 과정이 확대되면서 교원들의 업무부담이 늘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능이 다변화될수록 하나의 역할에 몰입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며 "교원들은 방과후 과정과 관련한 행정업무와 사고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이는 당연히 교육활동에 방해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교사들은 초등 전일제학교가 시행되면 학교에 현재보다 더 많은 부담이 생길 것으로 봤다. 엄상일 경북 예천동부초등학교 교장은 "정치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를 문제해결 도구로 활용했다"며 "그 결과 학교 본연의 목적이 희석되고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돌봄'을 '교육'에서 분리하고, 운영·관리 책임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야 한다는 것이 교사 단체의 입장이다. 유윤식 교사노조연맹 정책위원장은 "교육예산을 전용한 돌봄 확장 방식의 사업은 지양돼야 한다"며 "학교에서 오래 아동을 돌봐주는 것이 왜 저출산 문제 해결책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돌봄전담사 단체에서는 초등 전일제학교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재광 방과후강사노동조합 부위원장은 "교육공공성 강화와 초등 돌봄기능 강화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와 철학에도 부합하고, 여야 모두 기본 방향에 이견이 없다"며 "여야가 합의해 공동발의로 법안을 내 달라"고 요구했다.

 

제도 도입으로 돌봄전담사들의 근로조건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다. 정현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돌봄분과장은 "돌봄교실 운영시간 확대는 곧 돌봄전담사들의 근무시간 확대로 이어지는 만큼 상시전일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돌봄교실의 운영시간과 질적 개선은 여성들의 사회 진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돌봄교실 운영을 지자체로 넘기자는 교사단체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반발했다. 정 분과장은 "일이 많아진다는 이유로 같은 학교 아이들을 지자체로 이관하라는 것은 아이들을 업무의 연장으로 보는 시각"이라며 "2020년 돌봄 파업 투쟁을 통해 지자체 이관을 막아낸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정책 추진에 앞서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한다는 점에는 양측 모두 이견이 없었다. 이희연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초등 전일제학교는 기존 정책의 이해당사자 갈등 구조를 그대로 품고 있다"며 "그 어떤 정책보다도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더 중요한 선결과제"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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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