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7일(금) 통일부 등 대상으로 국정감사 실시
정부·여당, 북한의 7차 핵실험시 9·19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 제기
野 박병석 의원 "9·19 군사합의, 우발적 충돌 막을 수 있는 방화벽"
권영세 장관 "상황 더 심각해지면 여러 옵션 검토할 수밖에 없어"
與 정진석 의원, 식량난 겪는 북한에 인도적 쌀 지원 필요성 언급
권 장관 "북한이 어려운 상황 처하게 된다면 얼마든지 도울 생각"
대북전단 살포 대응 문제, 탈북어민 북송 사건 등도 도마에 올라
野 황희 의원 "선량한 주민의 귀순인지 흉악범의 도주인지 따져야"
권 장관 "귀순을 '순수한 귀순'과 '불순한 귀순' 나누는 것 부적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윤재옥)가 7일(금) 통일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의 잇단 도발과 9·19 남북군사합의 등 남북간 체결한 합의서와의 관계, 북한의 식량난에 따른 대북 인도적 지원 여부, 대북전단 살포 문제, 탈북어민 북송 사건 등을 두고 중점적으로 질의가 이어졌다.

 

 

질의에 나선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며 "여기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남북간 맺은 합의는 양 당사자가 반드시 지키도록 노력하고, 그 합의가 오히려 보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최근의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이런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해지면 정부로서도 여러 옵션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9·19 군사합의는 우리의 완충지대를 설정해 우발적 충돌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방화벽이다. 70여년의 정전협정 이후 유일한 군비통제 수단이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대한민국이 9·19 군사합의를 먼저 폐기한다면 혹시 앞으로 일어날 군사적 상황 악화의 모든 책임을 국제사회로부터 한국이 질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아주 특단의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9·19 군사합의를 비롯해 남북간 맺은 합의를 먼저 깨게 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최악의 상황에서는 이런 저런 옵션을 모두 검토할 수 있겠다는 원론적인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합의를 백지화하고 있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북한 무력도발의 수위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7, 8차의 핵실험까지 갈 것으로 보느냐"고 물었다.

권 장관은 "올 3월에 ICBM 도발이 이미 있었고, 지금 7차 핵실험에 대한 모든 준비는 완료됐다고 보는 것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평가인 만큼 그 부분에 대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인 정진석 의원은 최근 북한의 극심한 식량난을 언급하면서 대북 인도적 쌀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 의원은 "어제 노동신문을 보면 극심한 식량난을 호소하고 있는데 정반대로 우리는 쌀이 너무 남아돈다"며 "통일부가 어떤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면 북한이 거절할 수도 있지만, 인도적인 차원에서 대북 쌀 지원을 공식 제안할 생각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북한이 현재로서는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1990년대)'고난의 행군'에 버금갈 정도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올해 봄 가뭄이 있었고 중간에 태풍으로 인해 여러 가지 기후가 안 좋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식량 상황에 대해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남북협력기금상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아 중국의 제3자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얼마든지 도울 생각을 해야 한다"며 대북 인도적 쌀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북전단 살포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달 초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대북전단이 담긴 대형 풍선을 북한으로 보내다가 경찰에 체포돼 입건된 상태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올해만 해도 6번째 전단을 보냈는데 자제 요청을 해도 말을 듣지 않는다. 그래서 처벌할 수 있도록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법을 바꾼 것"이라며 "반복해서 하는 것은 자제 요청만으로는 안 된다고 본다. 대북전단을 뿌리는 분들을 고발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다.

권 장관은 "대부분 고발, 입건이 돼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에 뿌린 것은 공무집행방해 부분도 있고 입건이 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 2019년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한 질의도 나왔다.

황희 민주당 의원은 "두 명의 탈북선원이 선량한 주민의 귀순이었나, 아니면 흉악범의 도주였나 이걸 따질 필요가 있다"며 "16명을 죽인 흉악범이 아니라면 현 정부가 이야기하는 게 다소 이해될 수 있다고 보지만 이 경우는 좀 다르다"고 지적했다.

권 장관은 "귀순을 '순수한 귀순'과 '불순한 귀순'으로 나누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한국 국민이면 국민이지, 국민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는 없는 걸로 안다"며 "어쨌든 들어와서 일정한 기간 내에 귀순 의사가 분명히 밝혀지고 자필로 귀순의향서까지 썼다면 당연히 귀순 의사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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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