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고는 AI R&D 투자와 국제협력이 각국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정리하였다.

 

AI R&D와 논문

국방 분야를 제외한 공공 AI R&D 연간 예산은 미국과 중국이 20억 달러, 일본이 10억 달러, 한국, 스페인, 영국이 5억 달러 내외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과 미국은 AI R&D 투입과 산출 모두에서 다른 국가들을 압도하고 있는데, 2021년의 경우 EU 27개국의 논문 수를 모두 합쳐도 중국이나 미국의 논문 수 보다 적다.

 

AI R&D 진흥정책 

각국은 AI 연구 탁월성 센터, 국가 AI 연구소를 지정하고, AI 연구 네트워크 및 협업 플랫폼을 통합하며, 특정 부문에 대한 AI 활용에 대한 집중적 투자를 통해 AI 연구개발을 진흥하고 있으며, 그동안 인류가 해결하지 못한 사회의 오랜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AI를 활용하는 문샷 프로젝트를 통해 찾고 있다. 공공 부문에서의 AI 사용은 높은 투명성과 책임의 기준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국가는 AI에 대한 새로운 공공조달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있다. 

 

신뢰할 수 있는 AI를 위한 국제협력

AI의 개발, 활용, AI 거버넌스에 대한 국제협력은 양자, 다자, 지역 및 국제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미국, 호주, 일본과 인도가 결성한 쿼드(The Quad)에서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분야의 협력이 주요 의제로 주목받고 있는데, 감시, 검열 및 잘못된 정보를 위해 AI를 사용하는 디지털 권위주의 모델에 대한 대안을 민주적 가치와 원칙을 뿌리에 둔 다자적 접근을 통해 제시하려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간의 디지털경제 동반자 협정(DEPA: 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한싱 디지털 동반자 협정(KSDPA: Korea-Singapore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등 AI 기술 활용을 위한 윤리적 틀의 개발과 AI 관련된 규제와 정책에 대한 고려가 무역협정에 포함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AI R&D와 국제협력과 관련된 각국의 동향을 면밀히 추적 관찰하면서 선두주자, 동반자, 후발자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 고상원은 미국 Cornell 대학교 대학원에서 1992년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OECD AI 거버넌스 작업반 부의장, ITU-D 연구반 부의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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