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공공행정 영역에서의 AI 활용 시도도 가속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련 법규와 제도 등의 기반마련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경찰행정 영역이나 보건행정, 각종 민원 행정서비스 등 거의 모든 행정영역에서 효율적인 행정서비스와 정확하고 신속한 공권력의 행사를 위하여 AI의 활용이 시도되고 있다.

 

좋은 데이터가 똑똑한 AI를 만든다!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인공지능을 적용한 행정작용들은 학습을 위한 좋은 데이터가 제공된 환경에서 가능하다. 따라서 공공행정영역에서 AI의 활용을 위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 정책은 또 다른 단계로 진입하게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이때 또다시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는 첨예한 이슈가 될 수 있다.

 

AI 리스크를 AI 영향평가로

2021년 4월 21일에 제안된 EU의 『AI 법안』은 AI에 의해 초래되는 위험 정도를 최소위험(minimal risk), 고위험(high risk), 수용불가 위험(unacceptable risk)로 나누고 수용불가한 위험이 있는 AI는 금지하고, 고위험AI에 대하여는 AI영향평가 실시 등 엄격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리스크 수준별로 대응하고 있다. 한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응답자 약 68%가 AI가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음을 염려하고 있다. 공공영역에서 적용되는 AI는 다수가 '고위험 AI'로 분류될 수 있고, 다수 국민들이 AI유해한 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AI 영향평가의 제도화를 통해 이에 대한 예상되는 부정적 작용에 대한 대비가 철저해야 할 것이다.

 

AI와 사람이 공생하는 방법은?

시민들이 AI를 이용하고 수용할 의식적 상태를 보면, 캐나다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국민들의 친숙도가 다소 낮게 나타난다.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AI를 수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국민적 이해에 대한 평생교육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또한 시민들이 AI의 도입에 대해 가장 우려하는 점 중의 하나가 일자리로 나타나는데, 장기적으로는 AI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일자리에 대한 영향을 대비하는 정책도 필수적이다. 

 

AI의 공공영역에서의 잠재력은 크다

사람들은 AI의 영향력에 있어 개인에 대한 영향보다 사회전체에 대한 영향을 더 크게 보고 있다. 다만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영향을 볼 때 분명 명암은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AI로 인한 혜택이 국민 전체에 균형있게 돌아가도록 정부가 정책적으로 배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장이 형성되기 어려운 영역에서의 AI활용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AI로 인한 부정적 요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빅데이터가 존재하지만 민간시장이 형성되기 어려운 공공분야에서의 AI의 활용에 대한 잠재력은 클 것이다.

 

* 이유봉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다양한 주제의 입법현안에 대하여 데이터를 활용하여 입법대안을 제시하는 데이터 기반 입법연구를 하고 있다. 주된 연구 분야는 데이터 기반 입법연구방법론 외에도 개별 법영역의 환경법, 재생에너지법, 공직윤리·반부패법 등이 있으며, 다양한 입법사례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입법을 분석하는 연구를 시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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