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에너지 위기 시대, 난방비 폭탄 해결책은 무엇인가?' 토론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가격 급등…EU, 안정화 계획 발표

2030년 에너지 소비감축 의무 9%→13%로 확대하고 가격상한제 도입

독일·영국·프랑스, 에너지 보조금 지급하고 기업 대상 초과이윤세 부과

"취약계층에 선별적 보조금 지급하고 에너지 소비절감 정책 시행해야"

산업부 "에너지바우처 확대하고 도시가스요금 낮춰 취약계층 지원할 것"

윤 의원 "에너지가격 급등 속에서 소상공인 지원하는 법 마련 시급"

 

 

최근 급등한 에너지요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선별적 보조금 지급, 초과이윤세 부과, 에너지 소비절감 등의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28일(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주최로 열린 '에너지 위기 시대, 난방비 폭탄 해결책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럽팀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산 원유 및 천연가스 공급이 중단·축소되며 에너지 가격이 전세계적으로 급등하고 있다"며 "이에 유럽연합(EU)은 에너지 소비절감과 공급망 다변화, 가격상한제 등을 도입해 대응에 나섰으며 이를 국내에서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U는 지난해 5월 18일 REPowerEU(에너지 안보 향상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 방안 마련을 목표로 하는 행동계획)을 발표하고 ▲EU 에너지효율지침에 따른 2030년 에너지 소비감축 의무를 기존 9%에서 13%로 확대하는 계획 ▲'EU 대외에너지전략'을 통해 에너지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계획 ▲태양광 및 수소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는 계획 ▲2027년까지 2천100억 유로(약 290조원)를 투자해 러시아산 화석연료 의존도를 감축하는 계획 등을 공개했다. 또 에너지원 및 에너지원 사용제품에 대한 가격상한선을 설정한 '가격상한제'를 도입했다.

 

개별국가 중에는 독일, 영국, 프랑스가 ▲에너지 가격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자체 할인하고 ▲전기요금을 인하하거나 가격상한선을 도입했으며 ▲수익이 일정 수준을 초과한 기업 대상으로 초과이윤세를 부과했다.

 

장 팀장은 "에너지요즘과 관련한 대규모 보조금 지출은 재정부담과 추가 물가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해 선별적 보조금을 지급하고 기업 대상으로 초과이윤세를 부과하며, 다양한 에너지 소비절감 정책을 시행해 부작용을 최소화한 EU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동절기 난방비 대책도 소개됐다.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도시가스 요금 할인폭을 넓히는 등의 방식으로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겠다"며 "가스·석유 비축용량 확대 및 적기도입, 원전·재생에너지 동반 확대를 통한 에너지 자립도 제고 등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에너지 공급망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윤관석 위원장은 "이달 초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 소상공인 99%가 난방비 부담을 호소한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됐다"며 "전쟁 등 예측이 어려운 사태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경우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제도화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단순 에너지바우처 지원만으로는 지금의 전기·가스요금 인상사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에너지요금 안정화를 위한 추경편성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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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