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7일(월) 제403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
드론·자율주행차 운영시 공개된 장소에서 사람의 영상 촬영 원칙적으로 금지
불빛 등으로 촬영사실 표시해 거부 의사 밝히지 않는 등의 경우 제한적 허용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신설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이 권리 행사 지원
'확률형 아이템' 정의, 확률정보 표시의무 신설…시정명령 불응시 형사처벌
'차관급' 국가보훈처 → '장관급' 국가보훈부,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신설

상조회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자본금 요건에 미달할 경우 등록 취소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자 회계사 응시자격 부여

지방공사 사장 등 인사청문 요청 근거 마련…지방의회도 교섭단체 구성 가능

 

 

국회는 27일(월) 제403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열고 법률안 98건을 포함한 총 10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드론·자율주행차 등을 이용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업무를 목적으로 드론·자율주행차 등 기기를 운영할 때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다만 동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해 알 수 있도록 했음에도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며,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이런 경우에도 불빛, 소리, 안내판 등으로 촬영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정보주체가 다른 사람·기관 또는 자신에게 개인정보를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개인정보 전송 요구권)를 신설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이 지정하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 이러한 권리의 행사를 지원하도록 했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조정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는 대상을 공공기관에서 전체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고, 분쟁조정안을 제시받고 15일 이내에 응답하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확률형 아이템'을 정의하고, 확률 정보에 대한 표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와 효과,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정의했다.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주체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을 게임물과 홈페이지, 광고·선전물에 표시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차관급 조직인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국가보훈부'로 승격하고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 보상·보호,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했다. 재외동포청은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기능과 재외동포재단의 사업집행기능을 통합한 조직으로 운영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상조회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각종 신고에 대한 처리기간을 명시하고, 선수금 통지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자본금 요건 미달 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안)은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자격에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시험 응시자격은 법 시행(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공사 사장 등 조례로 정하는 직위 후보자에 대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위원회 대안)은 첨단기술의 무기화, 공급망 위험 등에 대비하기 위해 전략기술을 집중 지원하는 내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 및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가전략기술'을 선정·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소액사건의 경우 판결서의 이유 기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법을 개선해 소액사건도 판결이유에 따라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도록 한 내용이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