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이정문 의원 등 '통신장애 피해 보상·제도개선' 간담회

"통신사, 디도스 피해 보상하고 피해자에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 해줘야"

PC카페, 月 80만원 통신사 3년 요금제 이용…마음대로 해지 어려워

통신장애로 80% 고객 이탈…폐업에 이르러 최대 10억원 날리기도

"2021년 KT 아현지사 화재 때 보상받은 금액, 상상 못할 정도로 적어"

통신3사, 안정적 통신망 운영과 통신장애 관련 종합피해지원 등 약속

고민정 의원 "통신장애 피해에 대해 보상 요구할 제도적 장치 필요"

 

 

잇단 통신장애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위약금 없이 통신사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목)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고민정·이인영·이정문·장경태·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통신장애 피해 소상공인 보상 및 제도개선 방안 간담회'에서다.

 

피해 소상공인 대변을 맡은 김기홍 PC카페협동조합 이사장은 "연이은 전국 통신장애사태로 더욱 불거지긴 했지만 인터넷 제공기업의 허술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대응은 이전부터 문제가 돼왔다"며 "인터넷 장애로 일 매출의 절반이 날아가기도 하는데, 통신사와의 3년 약정에 발 묶인 점주들은 보상은커녕 계약 해지조차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김 이사장에 따르면, 대다수 PC카페는 할인을 포함해 월 사용료가 80만원을 웃도는 요금제 전용회선을 3년 약정으로 쓴다. 빈번하게 발생한 통신장애로 인해 80% 이상의 고객 이탈을 겪고, 국지적인 피해를 입은 매장의 경우 폐업에 이르러 5억~10억원의 투자금을 날리는 실정이다.

 

김 이사장은 "그간의 디도스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피해가 재차 발생할 것을 대비해 약관에 합리적인 보상규정을 명시해달라"며 "사후조치가 미흡한 통신사에 대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역시 보장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류덕현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 요식업 지회장은 "2021년 KT 아현지사 화재 사건 때 통신사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은 상상조차 어려울 정도로 적었다"며 "직·간접적 피해 상황까지 고려해 상응하는 보상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통신속도 차이에 따른 손실 범위와 피해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손실보상 규정을 마련하고 ▲불공정 개선을 위한 정부·통신사업자·소상공인단체 간 분쟁조정협의체를 구성하며 ▲법 개정을 통해 사전적 예방시스템을 안착시킬 것을 요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통신3사 관계자는 각사의 정보보호방안과 피해지원안을 발표했다. 구성철 LG유플러스 상무는 "정보보호 조직 확대를 위해 연간 보안투자 비용을 기존 대비 3배 수준인 1천억원으로 확대하겠다"며 "학계·법조계·NGO(비정부기구)와 피해지원 협의체를 구성해 고객별 유형을 고려한 종합피해지원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영석 KT 상무는 "통신장애 발생에 대비해 24시간 네트워크 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디도스 공격으로 인한 인터넷 장애 발생시에는 이용약관을 통한 할인반환금 면제 조항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진 SK브로드밴드 담당자는 "안정적 통신망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소상공인 등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당사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고민정 의원은 "대규모 통신장애가 발생할 때마다 PC카페, 온라인상거래, 음식배달업 등의 종사자가 큰 피해를 입었고 그때마다 통신사는 재발방지와 합당한 보상을 다짐했지만 대규모 장애는 반복되고 있으며 영세한 자영업자는 큰 손해를 보고도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국민 대부분의 생필품이며 많은 사람들의 생계수단인 통신서비스 공급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한편 통신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분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온전히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문 의원은 "통신장애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마비되거나 소상공인의 생계가 위협받지 않고, 통신사간 상호백업체계를 가동하는 등의 노력으로 통신재난에 대한 예방과 대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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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