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3일(목) 제40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고지대상기관, 취업제한기관 추가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 중심 개편

새마을금고 임원선거시 호별 방문 금지기간 법률로 규정

올 1월 개통한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효율적 운영 법 근거 마련

벼 재배농가 시장격리 요건 해당 시 정부가 초과생산량 매입

김진표 의장, 오는 30일(목) 선거제 논의 위한 전원위원회 구성 예고

 

 

국회는 23일(목) 제40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법률안 15건을 포함한 총 2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신고의무기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등록정보 고지대상기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을 확대해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신고의무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 추가된다. 성범죄자 등록정보 고지대상기관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청소년복지시설,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로 확장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다함께돌봄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성매매피해자등 지원시설, 성교육 전문기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추가됐다. 또 성범죄자인 간호조무사·의료기사의 의료기관 취업을 제한했다.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안)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을 위해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하여금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해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제고하는 내용이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안)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을 기능 중심으로 출산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 생활지원시설, 일시지원시설로 개편하고, 일시지원복지시설에 부(父)도 입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본인 또는 특정인을 새마을금고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호별 방문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기간을 정관이 아닌 법률(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헌법재판소가 정관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입법조치다.

 

새마을금고 직장 내 성폭력과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임원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에 대한 제재처분을 강화했다.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자본금 확충을 위한 회전출자, 우선출자 제도 도입도 허용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은 지난 1월 개통된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지방보조금 제도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벼 재배농가가 특정 시장격리 요건에 해당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협동조합 등에게 해당 연도의 초과생산량을 수확기에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30일(목)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전원위원회를 통해 국회의원 299명 전원의 의견을 수렴해 법정시한인 4월 중 여야 합의로 단일한 (선거제도 개편)수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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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