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재난피해 사전 예측 및 사후 통제 강화 입법화 추진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8일(화) 최신외국입법정보 2023-6호(통권 제218호) 『미국의 재난지원 관련 입법례』를 발간했다.

기후변화로 자연재난이 증가함에 따라 각국은 재난복구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 하원은 지난 1월 재난복구에 보다 효과적인 접근방식을 강구하기 위해 「연방 재난지원 조정법(안)」과 「재난 후 지원 온라인공개 책임법(안)」을 의결했다. 재난피해 사전 예측과 최소화를 위한 연구를 강화해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갖추는 한편, 재난 후 복구에 지원되는 예산의 사용내역을 공개해 정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우리나라도 재난대응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관련 기관의 업무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 관련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재난안전 데이터 공유플랫폼'을 시범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생산·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국민이 한곳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데이터 공유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재난지원에 관한 입법은 재난의 사전 피해예방과 재난 후 복구에 상호 영향을 끼쳐 규제체계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미국의 관련 논의와 입법은 우리나라의 ‘재난안전 데이터 공유플랫폼’의 발전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보고서는 국회법률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코너(http://law.nanet.go.kr/foreignlaw/newForeignLawissue/list.do?isMenu=Y)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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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