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그테크(RegTech)는 규제(Regulation)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규제의 요구사항을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과 같은 신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효과적으로 충족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기술을 말한다.

 

레그테크, 규제관리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규제 당국은 기업의 활동에 대한 데이터를 레그테크를 통해 분석하여 기업의 규제준수 여부를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규제업무 및 관련 정책의 결정을 데이터에 기반하여 내릴 수 있게 되었다. 기업은 레그테크를 활용하여 규제를 신속히 확인하고, 자신들의 활동이 규제를 준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며, 이를 규제 당국에 손쉽게 보고할 수 있다.

 

레그테크, 해외 민간 부문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금융분야에서 금융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이 시작된 레그테크는 최근 의료(의약품·의료기기 품질 및 환자·건강정보보호 관련 규제 준수), 에너지·환경(폐기물 배출·관리 및 유해화학물질 관련 규제 준수), 법률(규제 요구사항 준수 지원 및 기업활동 관련 규제·법률정보 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레그테크의 활용 증가는 규제준수 및 보고의 효율성 증대를 통해 규제로 인한 비용의 절감과 규제 위반의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레그테크, 해외 정부 부문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해외의 규제 당국도 점차 레그테크가 기업의 규제준수 부담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규제관리에 있어서도 이점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민간 부문과 마찬가지로 금융 분야에서의 레그테크 도입이 시작된 정부 부문은 비금융 분야에 레그테크를 도입하여 규제관리의 합리화와 기업의 규제부담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레그테크, 규제환경 개선에 효과적인 도구

 

레그테크는 규제기관과 기업 간 규제정보 비대칭성, 규제의 복잡성에 따른 규제 위반 위험, 규제 데이터 관리의 비효율성 등으로 인한 불합리한 규제환경의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도 이러한 레그테크를 활용한 규제환경의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 심우현은 미국 미시건주립대에서 Media & Information Studies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 분야는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정책 및 중소기업정책이다. 대표적 연구로 <혁신성장동력 규제 혁신 방안 및 개선전략 연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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