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계화(deglobalization) 논의가 뜨겁다. 세계화 및 무역자유화의 근간인 효율성 중심의 신자유주의적 세계관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세계적인 경기 회복 둔화가 장기화되고 자국 중심의 산업정책 확대가 공공연히 발표되면서 전세계가 소란스럽다. 1980년대 이후 오랜 기간 세계화는 각국의 경제적 성공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한국은 성공신화의 대표격이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탈세계화 논의는 지난 10년 여 간의 국제 통상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최근 국제통상환경의 변화: 분절화되는 세계

 

급격하게 증가하던 세계무역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무역(수출+수입)의 비율이 1985년 약 34.27%이었으나, 2007년 약 60.97%까지 증가하였다가 20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무역대붕괴(the Great Trade Collapse)를 경험한 후 서서히 감소하고 있다. 최근 무역 성장률의 둔화는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는 위기상황으로 인한 경기적 요인이 가장 크며, 구조적이고 정책적인 요인과 맞물려 전반적인 통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구조적·정책적 요인으로 다음의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먼저, 구조적 요인으로 2000년대 중반 이후 개도국 성장의 둔화에 따른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성장 둔화이다. 둘째, 세계무역기구(WTO)가 2001년 도하 라운드 출범 이후 논의진전 부재로 점차 기능이 약화되면서 자국 중심의 산업정책이 늘어나게 된 것을 들 수 있다. 셋째, 선진국에서 개방에 따른 불평등 문제의 부각이다. 사실 무역 개방은 기술발전이나 금융화 등의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향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내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 정책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

 

무역에 대한 신뢰회복과 재세계화를 향하여

 

재세계화 논의가 필요하다. 장기화되는 무역성장의 부진은 궁극적으로 세계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미-중 무역 갈등의 심화나 영국의 EU 탈퇴(Brexit) 등 최근 정책적 선택이 해당 국가와 무역 상대국에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증거가 늘어나면서 디커플링이나 탈세계화 정책의 확산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각국이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협력하여 생산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더 나은 균형으로 나아가기 위해 통상문제와 여타 경제문제를 연계하는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경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한국은 '무역의 확대를 통한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혜택이 다수에 공유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서 글로벌 무역 및 투자를 재활성화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다양한 메시지 전달에도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김종덕은 미시건 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무역통상실장을 맡고 있다. 관계 부처와 함께 WTO, OECD, APEC 등 통상 관련 협상과 회의에서 정부대표단 역할을 하였으며,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등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주요 연구분야는 무역통상정책, 서비스 무역 등이다. 최근 연구로 <한국의 서비스 무역통계 개선을 위한 연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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