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김영주·유기홍·조승래 의원 '내구제대출 근절' 정책토론회

휴대전화 개통·가전제품 대여 통해 소액대출받는 신종 불법사금융

금융당국·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 소극 대처…주의 이외에 조치 없어

"내구제대출 온라인광고 제한하고 금감원 차원 피해대책 내놓아야"

"정부, 피해자 책임만 강조…법·제도 개선 통한 문제 해결 시급"

윤영덕 의원 "문제의식 여전히 부족…적극적 정부역할 필요"

 

 

일명 '폰테크', '휴대폰깡'으로 불리는 '내구제대출'을 근절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피해자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7일(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윤영덕·김영주·유기홍·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내구제대출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다.

 

내구제대출은 '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의 줄임말이다. 대출이 어려운 금융소비자가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가전제품을 빌린 후 이를 담보로 대출업자로부터 소액을 대출받는 신종 불법사금융이다.

 

박수민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이사장은 "내구제대출로 인한 피해규모가 1인 평균 647만원에 달하지만 피해자의 60%가 본인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금융당국 등 관계부처의 예방조치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설문조사 결과 피해자는 주로 20~30대로 20대의 23.4%, 30대의 26.6%가 내구제대출을 알아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0.1%는 내구제대출의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했고, 최근 1년간 1인당 평균 피해금액은 647만 7천원이었다.

 

내구제대출의 가장 큰 문제는 관계 부처의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개인에게 내구제대출을 유의하라는 안내 이외에 특별한 조치를 취한 바가 없다. 박 이사장은 "특히 내구제대출 문제 발생의 시작점인 휴대폰 개통시스템과 관련한 과기정통부의 조치가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박 이사장은 "온라인 광고게시 시 내구제대출과 관련한 키워드 등록을 제한하고, 이들 광고가 주로 노출되는 포털사이트·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업에 이에 대한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며 "금융감독원은 불법금융신고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내구제대출 피해를 접수하고 관련 데이터를 수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구제대출 근절을 위한 법 개정 논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 이사장은 "관계 부처들은 해당 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대부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은 "금융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내구제대출 피해가 줄어들지 않는 건 금융당국이 피해자와 금융소비자의 책임만 강조하는 소극적 대응을 하기 때문"이라며 "무엇보다 금융당국이 내구제대출과 같은 신·변종 대출에 대해 '우리 소관이 아니다'며 무책임하게 대하는 경향이 있어 법·제도 개선을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는 일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명규 금융감독원 민생금융국장은 "내구제대출 등 각종 신·변종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주기적으로 배포하고 있다"며 "내구제대출 피해예방 활동 시 금감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관계기관에도 적극 건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윤영덕 의원은 "내구제대출의 심각성을 지난해 국정감사 때부터 꾸준하게 제기했으나 아직 국회 내부적으로도 인식이 잘 알려지지 않은 듯하다"며 "내구제대출은 나를 구제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 나를 수렁에 빠뜨리는 심각한 문제인 만큼 예방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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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