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 '빅테크 보험진출에 따른 상생 발전 방안 모색' 대토론회

2010년대 들어 카카오·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의 보험업 진출 활성화

기존 영업채널 핵심인 보험설계사 소득감소…2년새 월 299만→255만원

"빅테크 금융업 진출로 불공정거래 발생"…규제체계 마련 필요성 제기

보험설계사 낮은 신뢰도 지적…"전문성 높이고 고객접점 확보 필요"

"플랫폼, 보험DB 보험설계사에게 제공하는 방안 고려해야"

최승재 의원 "보험사·국민, 빅테크 보험플랫폼 사업자에 종속"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의 보험산업 진출로 인해 불공정거래, 독과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금융당국이 소비자편익과 공정경쟁, 시장안정성을 고려한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보험설계사는 신뢰회복에 노력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발제를 맡은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4일(금)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빅테크 보험진출에 따른 상생 발전 방안 모색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2010년 초를 기점으로 온라인전용 보험상품과 디지털 보험회사가 대거 등장하며 온라인 보험시장이 크게 성장했다고 진단했다. 2017년 4월 KP보험서비스를 시작한 카카오, 네이버파이낸셜을 출범한 네이버가 대표적이다. 그는 "이에 따라 산업·업종간 경계가 사라지는 '빅블러(Big Blur)' 현상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이 활발해지며 소비자의 보험상품가입 방식에 변화가 생겼고, 기존 영업채널의 중심인력인 보험설계사의 소득구조가 달라지며 이들의 이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 자료에 따르면 손해보험설계사 월평균 소득추이는 2019년 299만 1천원에서 2021년 255만 8천원으로 감소했다.

 

김 연구위원은 빅테크 금융업 진출의 잠재위험 요인으로 ▲불공정거래 ▲독과점 ▲규제차익 ▲과도한 위험추구 ▲금융안정성 ▲시스템리스크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그는 "금융감독당국은 이를 고려해 소비자 편익, 공정경쟁, 시장안정성을 고려한 규제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후 시장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험설계사는 보험상품 및 판매자에 대한 낮은 신뢰도를 극복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평가다. 김 연구위원은 "보험설계사의 최대과제는 소비자에 대한 신뢰회복"이라며 "판매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성을 높이고 고객접점을 확보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준범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팀장(변호사)는 "보험설계사의 고객접점 확보를 위해 핀테크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 논의 중인 샌드박스 규제안에는 보험 DB(데이터베이스) 제3자 제공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중장기적으로 플랫폼이 보험 DB를 보험설계사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면 설계사 입장에서 플랫폼을 통해 고객 접점을 확보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지혜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는 "빅테크 플랫폼의 등장으로 이중고에 놓이게 된 보험설계사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는 수십 년 간 지적돼 온 보험설계사 위탁계약의 불공정 내용 시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금융당국에 의한 설계사 표준위촉 계약서 모범규준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최승재 의원은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로 보험사와 국민은 플랫폼사업자에 종속되고, 45만명에 이르는 보험설계사와 그 가족들은 생계를 위협당할 수 있게 됐다"며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과 관련해 상생이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고민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기술 혁신이 사회 혁신으로 이어졌을 때 그것이 가져올 부작용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기존 업계종사자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플랫폼 기업의 보험시장 진출에 따른 기존 보험업 종사자의 권익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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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