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목) 신현영 의원 '기후변화와 건강 포럼' 주최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권 위협은 전 세계적인 주요 과제로 부상
국내 보건의료 분야는 온실가스 배출량 5위로 주요 배출원 역할
건강보험 수가체계와 의료기관 인증제도에 탈탄소 항목 넣는 등 유인책 필요
정책결정 참고 위해 '건강 공동편익' 산출, '건강영향평가' 시행 제언도
신현영 의원 "기후·환경·건강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해야"

 

 

국내 보건의료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보건의료기관의 탈탄소 활동을 지원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5일(목)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기후변화와 건강' 포럼에서다.

 

급격한 기후변화가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오는 2030년 전 세계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초과 사망(통상 수준을 초과해 발생한 사망)이 25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말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는 처음으로 건강이 주요 의제로 채택돼 관련한 특별 보고서가 작성되기도 했다.

 

문제는 정작 건강을 다루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기후위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점이다.

 

정해관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보건의료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은 단순히 '적응' 분야에만 국한돼 있다"며 "이는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기후변화 대응은 기후변화로 발생한 영향에 대한 '적응(adaptation)'과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완화(mitigation)'로 구분되는데, 지금까지 사후대책에만 치중돼 왔다는 지적이다.

 

보건의료 분야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5위(전체 배출량의 5.4%)를 차지하는 등 주요 배출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 교수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보건의료 부문의 활동이 적응 분야에 그치지 않고, 저감 분야로 적극 확대돼야 한다"며 "에너지 전환과 녹색병원(지속가능한 친환경 병원) 활동 도입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건강보험 수가체계와 의료기관 인증제도에서 탈탄소 활동 항목을 넣는 것이 실질적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와 함께 탄소배출 저감 효과를 건강 측면에서 평가한 '건강 공동편익'을 산출할 것과 '건강영향평가'를 시행할 것을 제시했다.

 

김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가장 더운 해를 기록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은 극한으로 더워지고 있으며, 이 같은 추세는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며 "폭염에 의한 인명 피해는 대부분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하지만 경제적 피해는 선진국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신현영 의원은 "급격한 기후변화와 이로 인한 인체 건강에 대한 영향은 전 세계가 풀어가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기후·환경·건강 등을 담당하는 유관기관들은 협력체계를 구축해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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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림 기자 rim12@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