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기도 군포에서 온 전세찬 군(11)은 "국회의원들은 왜 싸우나요?"란 질문을 국회뉴스ON팀에 보내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통해 국회의원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실망합니다. 일각에서는 국회의원들의 싸움 탓에 '정치 혐오'가 생겼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국회의원들이 싸우는 이유, 그 답을 국회뉴스ON이 살펴봤습니다.

 

 

A. 청문회 기싸움으로 국회 '개점휴업'
與野, 청문회·추경 양보없는 싸움…국회 '빈손'되나
장관인사 갈등에 멈춰선 국회…정국 파행 장기화?

 

최근 포털사이트 정치면을 장식한 기사들의 제목입니다. 언론에 비친 국회의원들은 항상 싸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하라고 뽑은 국회의원들이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체 국회의원들은 왜 이렇게 싸울까요?

 

국회방송 기자들이 쓴 책 <나를 위한 최소한의 정치상식>을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정당은 기본적으로 싸움을 통해 정치권력을 획득하는 것이 목표인 집단이다. 따라서 정당끼리 싸움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오히려 싸우지 않는 정당은 정당으로의 가치가 상실된다."

 

우리는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나를 대신해 싸워줄 대표'를 뽑습니다. 정치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게 핵심입니다. 우리 모두가 국회에 갈 수는 없으니 지역과 직능을 대표하는 이를 뽑아 국회에 보낸 것입니다.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그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은 '건강한 민주주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공공의 이익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야겠죠.

 

 

물론 폭력적인 싸움을 하라고 국회의원을 뽑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서 국회에선 종종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싸움이 있기도 했습니다. 2008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놓고 몸싸움을 벌였고, 여당이 단독으로 한미FTA 비준동의안 상임위 상정을 강행하자 야당이 물리적으로 이를 막기 위해 나서면서 전기톱과 해머, 소방호스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듬해인 2009년에는 미디어법과 관련해 본회의장 점거에 나선 여야 의원들 사이에 주먹질이 오가는 폭력이 벌어졌습니다. 2011년에는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 통과에 반발,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려 충격을 주기도 했죠.

 

18대 국회가 종료되기 직전인 2012년 5월 여야는 폭력국회를 없애기 위해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을 재석의원 192명 중 찬성 127명, 반대 48명, 기권 17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몸싸움 방지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은 폭력으로 얼룩진 국회 운영을 더이상 두고볼 수만은 없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덕분에 이전처럼 여야 간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진 않고 있죠.

 

한편, 이 법안을 통해 폭력국회를 예방했지만 입법과정에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국회선진화법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안건조정제도, 직권상정 요건 강화 등 다수당의 일방적인 의사처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식물국회'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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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강지연 기자 gusiqkqwu@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