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 논의가 권력구조 재편과 지방분권으로 기울어

헌법개정 주체는 국민…기본권 강화 목소리에 기울여야

 

최근 진행되고 있는 헌법개정 논의가 대통령 권한 분산과 지방분권, 정부형태 개편, 선거구제 등으로 치우치고 있는 가운데 개헌의 주체인 국민의 이익이란 관점에서 기본권 신장 문제에 더 귀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7일(목)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에서 송기춘 전북대 교수는 "헌법개정은 국민의 관점에서 논의되고 이뤄져야 하며, 국민의 기본적 인권 신장이 제일 중요한 목적"이라며 "헌법의 제정과 개정의 주체 역시 국민이므로 개헌 역시 국민주권주의의 실현과 국민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그러나 최근 개헌논의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현행 헌법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민주주의의 신장을 위해 정말 개정해야 할 조항을 뒤로 한 채 주로 정부형태의 개정에 초점을 맞춰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정치권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개헌 논의는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내각제 혹은 이원집정부제, 4년 중임 대통령제로 전환하는 등 권력구조 재편 문제에 치우치고 있는 상황이다. 몇몇 지역순회 개헌대토론회에서는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최근 이뤄지는 개헌 논의는 국민 기본권 신장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문제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송 교수는 "개헌논의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헌법이 가지는 기본권 제약요소를 찾아내고, 국민이 보다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제도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87년 헌법정신과 가치에서 몰아내야 할 것은 군사문화의 잔재와 사법특권을 옹호하는 제도이고, 새헌법에 담아야 할 시대정신과 가치는 더욱 강화된 기본적 인권의 보장"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다른 전문가들도 국민 기본권 신장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입장이었다.

 

강승식 원광대 부교수는 "기본권 중에 자유권, 평등권, 절차적 기본권은 인간의 권리이고, 참정권과 사회권은 국민의 권리라고 볼 수 있다"며 "참정권과 사회권을 제외한 나머지 기본권은 '사람' 또는 '인간'을 기본권 주체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신옥주 전북대 교수도 "기본권 성질에 따라 국민과 사람의 기본권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에 대체로 공감한다"고 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