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미애 대표, '땡깡 발언' 사과하며 야권의 전향적 입장 촉구
한국당,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철회와 靑인사라인 교체 거듭요구
인사청문특위, 김 후보자 경과보고서 채택 위한 전체회의 보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준을 놓고 운명의 일주일이 밝았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양승태 현 대법원장의 임기만료일(24일) 전까지 인준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것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데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이 난항을 겪고 있다. 24일이 지나면 사법부 양대 수장인 대법원장·헌재소장이 모두 부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18일(월)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 부결 직후 입법부인 국회의 무책임을 자문하는 과정에서 저의 발언으로 행여 마음 상한 분들이 계시다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추 대표는 지난 11일 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직후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을 겨냥해 "땡깡을 부렸다" 등 표현을 사용하며 야권을 비난했었다. 추 대표가 당시 발언을 사과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위한 협조를 구한 것이다.

추 대표는 "만약 24일까지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헌정 사상 초유의 사법부 공백 사태가 발생된다. 이런 사태는 여든 야든 누구도 바라지 않을 것이며, 무엇보다 주권자인 국민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이라도 대법원장 인사청문 보고서는 지체 없이 채택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야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협조를 간곡히 호소했다. 민주당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해외로 출국하는 19일(화) 전까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 표결처리를 원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대법원장 인준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대법원장 후보자를 새로 지명하고 벌써 7번째 낙마사태를 벌이고 있는 청와대 인사라인을 교체하는 것이 순서"라며 "모든 국회 현안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근본적인 국회인식과 정국인식의 대전환이 선결돼야 원활히 풀릴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각성을 촉구했다.

국민의당은 김명수 후보자 인준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진 않았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무기명 투표까지 당론을 정하는 것은 당리당략이자 구태정치"라고 했다. 찬반의견을 내놓진 않았지만 인사청문특위에서 경과보고서가 채택되고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이 상정되면 표결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읽힌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가부간 결정을 내려주는 게 국회의 책무"라며 "24일 이내 (본회의) 표결이 이뤄지도록 적극 조정, 중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인준 찬성을 강요할 권한은 대통령이나 여당에 전혀 없다"며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해 사법부 수장의 공백 사태가 초래되면 전적으로 그런 사람을 지명한 대통령의 책임이지, 국회의 책임이 아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청 제3회의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가 11시로 한 차례 미뤄졌고 결국 보류가 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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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