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장과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해야 통과

'캐스팅 보트' 쥔 국민의당 의석 절반가량 찬성해야

 

여야는 오는 21일(목)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처리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정우택 자유한국당·김동철 국민의당·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등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4당 원내대표는 지난 12~13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 이후 표류하고 있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도 합의 처리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청와대와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양승태 현 대법원장의 임기만료일(24일) 전까지 김 후보자 인준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한 반면, 야당은 지명철회를 요구(자유한국당)하거나 임명동의안 본회의 상정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그러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미국으로 출국 하기 전 김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호소하고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18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본회의 부결을 이유로 야당을 비난했던 것을 사과하면서 기류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청문보고서 채택과 본회의 표결을 거듭 호소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후보자에 대한 편견 없는 자세로 조속히 청문보고서 채택과 인준 절차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김 후보자 지명철회와 청와대 인사라인 문책을 요구하다가 입장을 선회했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안 처리 때처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다시 한 번 단합된 모습을 과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당은 청와대와 민주당의 거듭된 요청에 표결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지만 찬반 당론투표 없이 자유투표로 임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당은 어떤 압력과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의원들의 소신에 따른 자유투표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299석)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121석으로 김 후보자 인준에 찬성하는 정의당 의석(6석)을 합해도 가결까지는 20석 이상이 모자란다.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 의석(40석)의 절반가량이 찬성해야만 인준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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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