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9월 1일부터 100일간 정기국회가 열립니다. 9월 4~7일 교섭단체대표연설과 11~14일 대정부질문에 이어 15일부터 상임위원회별 본격적인 입법활동에 들어갑니다. 국회공식온라인미디어인 국회뉴스ON은 국회보 9월호 특집(미리 보는 정기국회 현안)을 재구성해 각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들로부터 올해 정기국회의 주요 현안을 기사화하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北 핵·미사일 도발 관련 사드 배치 문제 집중 논의될듯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한·일간 재협상 여부 관심

"한·미 FTA 개정 관련 국익 부합하는 전략 강구해야"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문제를 비롯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이산가족 상봉 재개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종후(사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관심과 역량이 집중될 것으로 봤다. 북한은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시험 발사와 6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국제사회의 우려를 사고 있다.

 

이 수석전문위원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문제, 지난달 채택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의 실효성 확보 문제 등에 대해 깊은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재협상 여부도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2015년 12월 한·일 정부가 이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합의'는 피해 당사자들의 입장과 의견을 배제한 채 진행됐을 뿐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죄와 법적 배상 책임이 결여됐다는 점에서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UN 고문방지위원회도 지난 5월 우리 정부에 수정권고를 한 바 있다.

 

이 수석전문위원은 "3건의 재협상 촉구 결의안 등 총 5건의 일본군 피해자 관련 결의안이 계류 중"이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종합적인 검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미 FTA 개정 문제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FTA가 미국의 경제적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지난 7월에는 미 무역대표부가 한·미 FTA 개정 협의를 위한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제대로 협의도 해보지 않은 가운데 한·미 FTA에 대해 미리 부정적인 평가를 한다거나 한·미 FTA의 폐기를 얘기하는 것은 성급한 일"이라며 "한·미 FTA는 양국의 교역에 큰 도움을 줬다.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전세계 교역량이 12% 줄었는데, 한국과 미국간 교역액은 12% 늘어났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수석전문위원은 "한·미 FTA 개정 문제는 자동차와 철강산업을 비롯 우리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안"이라며 "현행 한·미 FTA의 영향과 효과 등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치밀한 협상 전략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최근 2년간 이뤄지지 않고 있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논의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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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