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020년 시급 1만원 목표로 최저임금 단계적 인상
野 "부작용 속출" 비판…與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도" 지적

 

18일(수) 닷새째 진행되고 있는 2017년도 국정감사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국방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만 가동한 채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외교통일위는 해외시찰에 나섰고, 국방위는 미사일사령부 등을 현장점검을 해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에서만 여야 의원들의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환경노동위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최저임금 문제가 이슈가 됐다.

 

야당은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여당은 일부 대기업의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를 지적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6470원)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시급 1만원 시대'를 연다는 목표다.

 

 

질의에 나선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자영업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인상 파급력이 다른 나라보다 크다"며 "급격한 인상은 노인과 사업주의 빈곤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보다 저소득가구들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며 "소득 월 100만원도 안 되는 영세자영업자 등골을 빼서 부잣집 아이들 알바 월급을 더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 환노위원들은 벌써부터 일부 대기업에서 최저임금 인상 방안을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고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나타났다"며 "대상기업의 경우 판매직권 임금체계를 변경, 상여금 금액을 줄여 전체임금이 기존보다 낮아졌다"고 정부의 철저한 감독과 관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취약계층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상에 동의한다"면서도 "만약 최저임금 인상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 최저임금제도가 아닐 것이다. 혜택을 보는 계층이 있고 손해 보는 계층이 있는데 부작용에 대해서는 우리사회가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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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