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정상회담 성과와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남북경제협력' 세미나 열려

"완전한 비핵화하려면 북한경제지원 해야" VS "대북 경제제재 유지해야"

하태경 의원 "비핵화할수록 경제지원 늘려야 효과적"

조경태 의원 "한반도 위기를 고착시켜온 상황을 반복해서는 안돼"

19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성과와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남북경제협력' 세미나에서는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북한에 경제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 대북 경제제재를 섣불리 해제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부딪쳤다. 대북 경제지원을 찬성하는 측은 비핵화를 빨리 할수록 경제지원을 더 많이 해야 효과적이라 주장했고, 반대하는 측은 그동안 북한과의 관계에서 반복해온 실수를 또다시 해서는 안된다고 받아쳤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북한은 핵개발이 끝났기 때문에 경제성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정은이 진짜 평화공세를 펼치는 근본적 이유는 경제성장을 하겠다는 북한 정권의 의지"라면서 "'선 비핵화 후 경제지원' 주장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계속 기름칠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경제발전을 합리적 차원에서 돕지 않고 더 강하게 경제 압박을 해서 비핵화를 촉진하려 하면 역으로 북한이 자신들의 경제 자체를 억압하려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면서 "(경제압박이 아니라) 비핵화를 더 빨리 하면 경제지원 범위가 더 넓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북한이 비핵화를 확실히 할 것인지 신뢰할 수 없는 상태에서 경제지원을 하는 것이 맞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지 않고 일부 숨길 것이라는 말에 100% 동의한다"면서도 "북한이 핵무기 일부를 숨겨 놓고 다 폐기했다고 거짓말을 해도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다"며 일단 비핵화 프로세스를 가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완전한 비핵화로 가려면 자본주의가 많이 들어가야 한다. 지금도 북한은 돈이 중심인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며 "의심이 들더라도 일단 북한과 합의하고 불시사찰 등 견제장치를 만들면 성실신고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완전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정치권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깎아내리기보다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정치권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김정일 때처럼 속지마라'는 충고는 필요하지만 이 자체를 '쇼'라느니 폄훼해서 북미회담 자체를 훼방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 남남(南南) 갈등을 피하고 범국민적 서포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북 경제지원을 반대하는 측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압박을 해제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우상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남북경제협력이 진행되고 북한 국민소득이 만불, 이만불 늘면 북한은 사실상 핵국가로 남고 우리는 핵이 없는 상태가 된다"면서 "광범위한 대북 경제제재 조치가 흔들려서는 안되고 특히 문재인 정부가 대북 경제제재 해제에 앞장서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나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신뢰하되, 검증하라'고 설득해야 할 시점"이라며 "보수적 시각을 가진 국민이 북한 비핵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동성명에 그동안 미국이 요구해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CVID)'가 명기되지 않아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면서 "지난날 우리가 노력해온 화해와 협력의 손길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무력도발, 핵실험 등 한반도 위기를 고착시켜온 상황을 반복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지켜보고 그에 따라 남북경제협력에 관한 사안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선 비핵화 후 경제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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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