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결함 제조사가 증명해야"…소비자 보호 입법 줄이어
잇딴 BMW화재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카드 만지작

 

독일계 자동차 업체인 BMW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하면서 차량안전에 비상등이 켜졌다. 올 초부터 지난 6일까지 BMW차량에서 일어난 화재만 31건에 달한다. 이 중 엔진오일 누유, 스타트 모터 고장 등 화재 원인이 밝혀진 차량 6대를 제외하고, 원인을 조사 중인 25대 가운데 16대가 2012~2016년식 520D 모델이다. BMW 측은 자체조사를 통해 EGR(배기가스재순환장치) 쿨러의 결함을 화재 원인으로 보고 있다. EGR모듈은 배기가스를 엔진입구로 재순환 시켜 연소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는데, EGR 쿨러의 결함으로 냉각성능이 저하되고, 이로 인해 온도상승과 내부발화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BMW측의 주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모습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EGR에 결함이 있는 건 맞지만 소프트웨어 조작 등 다른 원인으로 차량 화재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차량 제조사가 하자 있는 차량에 대해 무상수리, 교환 및 환불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 대상 BMW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는 자동차관리법 37조에 따라 점검하도록 요청했다. 

 

◆차량 결함 시 '자동리콜'…교환·환불은 쉽게

 

잇따른 차량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국회에서는 입법을 통한 문제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일 연도·동일 차종·동일 부품의 결함 건수 또는 결함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리콜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이번 BMW사태처럼 EGR결함으로 인해 일정비율 이상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동적으로 차량이 리콜되는 것이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산품을 대상으로 15일 이내에 공산품의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교환 또는 환불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자동차 등 일부 공산품의 경우 환불절차가 까다로워 개선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법안이다. 

 

이외에도 입법을 예고하는 목소리가 줄을 이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동차 차량 결함에 따른 사고 발생시 운전자나 차량소유자가 사고원인을 밝히기는 어렵다"면서 "자동차 관리법 개정해 자동차 제작사가 차량 결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與野,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한 목소리 

 

잇따른 차량화재에도 미온적 태도를 보인 제조사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신창현 의원은 제조물의 결함을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징벌적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재산상 피해를 배상책임 대상에 포함하고, 피해 배상책임은 현행 최대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해 여야는 한목소리를 냈다. 지난 8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집단소송제 도입 등 소비자를 보호하고 BMW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시급히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지난 16일 비상대책회의에서 "BMW 피해자 차량이 그렇게 많이 불에 탔는데도 정부는 뒤늦게서야 차량 운행을 정지시켰다. 정부가 진작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강력히 제재했다면 BMW가 이렇게 뒤늦은 대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통해서 수입차 피해자들에게 반드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지난 9일 "BMW사태를 계기로 자동차관리법에서 제조업자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재산상 중대한 손해가 있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전환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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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