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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국감]강석호 의원 "코이카 직원 징계 절반이 성범죄"

    기사 작성일 2018-10-08 15:14:18 최종 수정일 2018-10-08 15: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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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 성범죄 4건 발생, 해임·정직 처분
    올해 6건의 징계 중 3건이 성범죄 관련

    해외봉사단원 성범죄도 지속적으로 발생

     

    올해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이하 코이카)에서 발생한 징계 사건의 절반이 성범죄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8일(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강석호(사진·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이하 코이카)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2016-2018) 직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6년에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던 성범죄 건수가 2017년 1건, 올해 8월까지 3건이 발생했다. 올해 발생한 6건의 징계 중 성범죄가 절반(3건)에 해당한다.

     

    이들의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11월 이라크 사무소 소속 직원(3급)은 현지 직원을 성희롱하다 해임됐고, 올해 2월 탄자니아사무소(3급)와 에티오피아 사무소(3급) 소속 직원도 성희롱 사건에 연루돼 각각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지난 8월에는 코이카 홍보실 소속 직원(3급 대우)이 소속 직원을 성희롱 하다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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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봉사단의 성범죄로 인한 징계도 늘고 있다. 해외에서 성범죄 문제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해외봉사단원은 2016년 1명, 2017년 4명, 2018년 4명으로 집계됐다. 2016년 베트남에서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한 봉사단원은 자격을 박탈당했고, 2017년에는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몽골, 미안마에서 성희롱·성추행 등을 일으켜 자격박탈과 경고를 받았다. 올해에는 에티오피아, 우즈베키스탄, 모로코 등지에서 성범죄가 발생해 자격박탈과 주의, 경고 등의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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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석호 의원은 "성범죄는 한 사람의 일생뿐만 아니라 가족, 주변인들의 삶까지 파괴할 수 있는 엄청난 범죄다. 특히 해외에서 갑을관계 하에 발생하는 성범죄는 죄질이 더 나쁘다"며 "이는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 기관에서 제대로 관리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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