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민생경제 파탄 원인…"차등적용 돼야"
與, 경제선순환 조치…"정책에 힘 싣자"
"제로페이 시행 차질無, 최저임금 차등적용 검토중"
소상공인聯 사찰논란…"관리감독 후 잡음 없어"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여야의 공방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야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경제가 파탄났다고 비판했고, 정부·여당은 사회적 약자 지원을 통한 경제의 선순환을 위한 조치라고 맞섰다. 국감에서는 중기부가 소상공인연합회를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야의 설전이 더욱 거세지기도 했다. 

 

12일(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의 중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최저임금이 올라 힘들다고 하면 중기부가 대변인 역할을 해야 하는데, 장관은 오히려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한국당은 정부의 최저임금인상으로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최저임금 차등안'을 요구했다. 박맹우 의원은 "최저임금 급등으로 소상공인·영세상인이 아우성칠 때 장관은 '이건 아니다'고 정부 내에서 목소리를 냈었나"라고 지적하면서 "문제가 되는 최저임금을 재조정해야 한다"며 차등 적용에 힘을 모을 것인지 물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분 이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지원책이 없는 것보다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서민정책을 지원하는 것이서민경제를 두텁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답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분들이 생기면 안되기 때문에 유연하게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의 타당성에 대해 정부와 견해를 같이 했다. 다만 정책의 순서나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놓고 약간의 이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우원식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은 첫발을 내디뎠다. 방향이 정해졌으면 비록 천천히 가더라도 힘 있게 가야 한다"면서 "최저임금 적용자 간의 갈등만 불러일으킬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아니라 정부에게 과감한 개혁을 주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백재현 의원은 "최저임금을 보상하는 정도의 대가를 기업과 소상공인에 제공하는 틀을 만들고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하는데, 우리가 반대로 하고 있다"면서 제로페이(카드 결제 수수료 완화) 등 지원책 마련 여부를 물었다. 홍 장관은 "제로페이는 내년 1월1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도입했고, 기술적인 문제도 크지 않다. 시범 실시 가능하다"면서 "보급이 문제인데, 지자체와 사업체가 협의해서 보급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중기부의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사찰의혹이 불거져 여야 간 공방을 더했다. 홍일표 위원장이 야당을 편드는 듯 한 발언을 하면서 여야 간 설전은 더 거세졌다.

 

김기선 한국당 의원은 "중기부가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61개 산하단체 겁박하기 위해 검찰, 행안부, 고용부, 식약처, 서울시, 고양시 등 16개 기관을 동원해 조사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면서 "최저임금이 올라서 힘들다고 살려달라는 소상공인의 절규를 권력으로 겁박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도 "최저임금 급등에 반대한다는 소상공인단체 불법 사찰을 하고 있다. 700만 소상공인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면서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예산은 해마다 증액됐는데, 내년도에는 5억원이 줄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중기부는 지난 5월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단체 활동 및 운영 여부 확인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내 소속 단체의 활동 및 운영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밝힌 단체다. 

 

 

홍 장관은 "금년 초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선거가 있었고, 문제가 있어 회장선거에 개입해달라고 요청이 왔지만 민간단체에 개입할 수 없어서 하지 않았다"면서 "선거 후에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자격에 문제가 있어 (선거)무효 주장이 있으니 중기부가 판명해 달라고 해, (유관) 기관에 공문을 보내 점검을 요청했고, 일부 회원사의 자격요건에 문제가 있다는 결과를 연합회에 전해 시정조치를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홍 장관은 "이렇게 해서 선거 이후 잡음이 없다"며 "(조치를) 하지 않았으면 1년 내내 아무 활동을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장관 답변 이후 홍일표 위원장이 "선거는 소송을 통해 맡겨둘 수 있는데 부처가 일일이 간섭하는게 적절한지 모르겠다"고 말하면서 여야 간 설전은 거세졌다.

 

여당은 한국당 출신인 홍 위원장의 발언이 야당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의락 의원은 "위원장이 코멘트하면서 간섭했다고 한 것에 대해 유감이다. 정상화를 위한 민원이 들어와서 한 것"이라고 반박했고, 우원식 의원도 "위원장은 의장석에 있기 때문에 발언 비중이 높다. 장관이 인정하지 않은 것을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사회자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종배 한국당 의원은 "김기선 의원이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질책을 했고, 위원장은 정부가 간섭하는 것에 대해 보충해서 마무리 하는 말이었다"고 반박했다. 홍 위원장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불명확 과정을 설명하는 책임과 권한이 위원장에 있고, 그런 범위 내의 발언이었다"면서 "지적한 부분들은 유념하겠다"고 말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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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