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월성 1호기 경제성 악의적으로 낮게 평가" 의혹 제기…원전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
한수원 임원 책임 회피 위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혹…정 사장 "다른 회사도 보험 들어"
與 "사용후 핵연료 문제 회피 위해 원전 계속 가동 의심"…2030년 상당수 원전 포화 예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종구)가 14일(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야당은 월성원전 1호기가 조기폐쇄되고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이 보류된 것은 정권 코드에 맞춰 추진된 참사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원전에서 대형 공극이 추가로 발견되는 등 안전문제가 계속되고 사용후 핵연료도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는 만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질의에 나선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은 "에너지 같은 국가 핵심정책에 대한 대국민 연속성과 신뢰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치적 신념을 내세워서 함부로 파기해서는 안 된다"면서 "한수원이 (월성 1호기)폐쇄결정과정에서 원전이용률을 터무니없게 전망하는 등 경제성을 악의적으로 낮게 평가했다는 보도도 있다. 또 원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식으로 말하는 등 사실을 왜곡하거나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우택 의원은 "월성1호기 조기 폐쇄는 정권 코드에 맞춰 추진된 참사다. 7000억원을 들인 원전인데, 정권의 입맛에 따라 국고를 낭비한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며 "한수원이 원전 생태계 파괴의 주범과 탈원전 하수인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유섭 의원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정부가 대외적으로 발표했던 것이고 최소한 한수원이 이거는 추진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에너지 강국이 되려면 원전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닌가. 한수원 사장이 소신을 가지고 한수원을 정상화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수원이 현재 신한울 3·4호기를 법적으로 취소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의도적으로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신한울 3·4호기는 이미 발전사업허가를 받아서 법적으로 4년 동안 취소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전기사업법에 의해 이사회가 취소할 수 없는 상태이고, 4년이 지나면 취소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할 거 같으니 시간을 끌고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특히 윤 의원은 한수원 임원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임원배상책임보험을 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향후 원전 조기 폐쇄와 건설 취소 등으로 인해 구상권이 청구될 것으로 보고 책임을 피하기 위해 보험을 들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한수원 임원들이 임원배상책임보험을 넣고 있다. 2017년부터 3년간 한도 500억원짜리 보험에 보험료 10억원을 넣었다"면서 "나중에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오고 구상권 책임을 질 것이라는 걸 알고 책임을 안지려고 보험을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다른 회사들이 먼저 들었고 저희는 나중에 했다"며 "제가 들어오기 전에 결정난 사항"이라고 답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해서는 "경제성 평가에서 회계법인과 대학교수 등 제3자의 검증을 거쳤다. 전혀 조작한 것이 없다"면서 "1983년도에 월성 1호기를 도입했는데 그만큼 2·3·4호기보다 노후돼 잔고장도 많았고 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해명했다. 신한울 3·4호기와 관련 "정부 로드맵인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해 일단 빠진 상태"라며 "사업자인 한수원은 정부 방침에 따라야 해서 정부와 국회가 새로운 결정을 내린다면 따라 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사용후 핵연료 관리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원전은 더 이상 미래에너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용후 핵연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공론화 자체가 금기시됐었다"면서 "사용후 핵연료가 임시저장이라는 형태로 각 원전 내에 보관되고 있는데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시저장이라는 명분으로 몇십 년씩 원전 내에 보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이번 기회에 사용후 핵연료 관련 시설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경주 월성발전소가 91.2%의 포화율을 보이고 있으며 2021년 11월이면 포화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울진 한울 발전소가 80.2%, 기장 고리발전소가 77.3%, 영광 한빛 발전소가 70.6%의 포화율을 보이고 있다.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연구용역 결과 이들 원전이 2030년 전후로 포화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용후 핵연료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원전을 계속 가동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월성 1호기는 과거에 사실 법원 판결에 의해서 수명연장이 취소되기도 했는데 그 주요한 사유가 안전성 평가였다. 그럼에도 700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을 시켰는데 그 과정에 대해 한수원 전임 사장이 '허가 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돈부터 집어넣었다'고 했다"면서 "월성 1호기는 중고발전소이고 사용후 핵연료가 거의 포화상태인데 왜 연장했는지 살펴보면 폐로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월성 1호기를 다시 가동시켜야 당장 사용후 핵연료가 문제되지 않으니 수명연장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 사장은 "월성 1호기의 제일 비극은 경제성을 다시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2009년 8~9월 경제성 평가를 했는데 2011년 후쿠시마 사태가 터졌다. 그러면 당연히 경제성 평가를 다시 했어야 한다"고 답했다. 후쿠시마 사태 이후 천문학적인 금액을 들여 안전조치를 다시 했어야 하는 상황인데도 경제성을 재검토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경제성 낮은 원전에 많은 돈을 들여 수명연장을 했다는 것이다. 정 사장은 사용후 핵연료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를 받은 적은 없다"면서 "(사용후 핵연료 관리는)정부가 주관하고 저희는 사업자로 정부지침을 따른다"고 설명했다.

 

한빛 4호기에서 대형 공극이 발견돼 원전 안전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전에서 현재까지 295개 공극이 발견됐다. 최근에는 한빛 4호기에서 157㎝짜리 최고 대형 공극이 발견됐다"면서 "국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해할 요소다. 문제가 추가로 발견되지 않도록 정비기간 동안 비상한 각오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정 사장은 "한빛 3·4호기 이외에 나머지에서는 대형관통부 밑에서 거의 공극이 나오지 않고 있다. 공극 관련해서는 3·4호기가 예외적인 것으로 본다"면서 "3·4호기는 한국형 원전의 효시라고 해서 현대건설이 처음으로 건설·시공·감리를 다 하게 됐는데 당초 설계보다 오히려 철근숫자를 더 넣었다. 그래서 콘크리트가 덜 들어가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고,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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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