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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국감]이찬열 의원 "지방국립대 불법체류자 최근 2년간 6배 증가"

    기사 작성일 2019-10-14 10:46:42 최종 수정일 2019-10-14 10: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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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박정화-조재연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찬열 위원장이 청문보고서 채택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17.07.06. 20hwan@newsis.com

     

    최근 2년간 강원대 6명→79명, 전북대 3명→77명, 경상대 1명→48명
    "마구잡이식 학생 유치 아닌 정확한 실태조사로 유학생 관리 강화해야"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에서 교육받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자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 인구가 매년 감소해 대학들이 마구잡이식으로 학생 유치에 나서면서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월) 국회 교육위원회 이찬열(사진·경기 수원시갑) 바른미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주요대학 불법체류자 현황'에 따르면,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의 유학생 불법체류자는 2016년 41명에서 2018년 259명으로 최근 2년간 6배 이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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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대는 2018년 기준 불법체류 학생이 79명으로, 9개 지방 거점 국립대 가운데 가장 많았다. 2016년 6명에서 13.1배 늘었다. 전북대는 2016년 3명이었던 불법체류자가 2018년 77명으로 25.6배 증가했다. 경상대는 2016년 1명에서 2018년 48명으로 급증했다.

     

    교육부는 최근 베트남 어학연수생의 불법체류율(70%)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해 베트남 등의 어학연수생 초청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대학에 발송했다. 하지만 대학의 불법체류자 양산 문제는 쉽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최근 대학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로 재정상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의원은 "대학의 자체 검증 부실로 불법체류가 폭증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불법체류자를 줄이기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마구잡이식 학생 유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유학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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