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 재심 청구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자 1285명 중 192명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

박원순 시장 "조직적 비리 없다는 것 확인…개인비위 엄중 조치할 것"

소상공인 지원 위한 제로페이 실적 부진…박 시장 "시작 1년도 안 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전혜숙)가 14일(월) 서울특별시·서울교통공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의혹과 서울시가 소상공인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인 '제로페이'의 실효성 등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 결과에 재심을 청구한 서울시에 결과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자 1285명 중 192명(14.9%)이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로 확인됐다. 서율교통공사가 감사원에 제출한 자체조사 결과(112명)보다 80명이 더 많다. 감사원은 서울시장에게 지방공기업 인사업무를 부당 처리한 서울교통공사 사장에 대해 해임 등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질의에 나선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에서 의혹을 제기하니 스스로 공익감사를 청구해놓고 감사 결과에는 승복하지 않고 있다"며 "청년들은 수백 대 1의 경쟁을 거쳐서 취직하려고 하는데 그런 과정과 친·인척이 채용된 과정을 비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안상수 의원은 "감사를 수용하지 않는 기관도 드문데 이해하기 어렵다"며 "채용비리 (의혹)대상자 190여명 중 (배우자 포함)2촌 이내가 63%인 121명이다. 소위 '귀족노조'가 지배를 하며 자기들 권익을 위해 뭉쳐서 조직적 비리를 저지른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감사원이 지적한 네 가지 지점은 자세히 들어보면 우리 주장이 오히려 더 일리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감사 결과의 핵심은 지난해 국감에 지적된 조직적인 채용비리가 없었다는 게 확인이 됐다는 점"이라며 "감사 과정에서 일부 동의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개인적인 일탈이나 비위가 있었다.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제로페이 논란도 불거졌다. 제로페이는 매장 내 QR을 스마트폰 앱으로 인식해 결제금액을 입력하면 내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금액이 이체되는 모바일 직거래 결제 시스템이다. 연매출 8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은 제로페이로 결제시 수수료가 0%가 된다.

이언주 무소속 의원은 "제로페이는 왜 하는 것이냐. 서울시의 혈세나 공무원들의 노력이 투입되고 있다. 공공의 재산이 투입된다"며 "공공시설이용 할인을 서울시가 특별교부금으로 메우고 있다. 소상공인들이 지원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과연 좋은지, 투입하는 비용과 인프라 대비 효과가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은 "제로페이 지난해 출시 이후 사용건수 186만건, 신용카드 대비 0.018%다. 사용금액은 384억원, (신용카드 대비 사용금액은)0.007%"라고 지적하면서 "가맹점당 수수료 혜택을 고작 211원 받았다. 제로페이 가맹점에 그냥 지원했으면 가맹점당 8만 200원이다. 전형적인 예산낭비고 정책실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시장은 "신용카드는 40년이 걸렸다. 제로페이는 시작한 지 1년도 안 됐다"며 "갓난아이한테 뛰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이어 "개인기업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신용카드도 정착시키기 위해서 국가가 40년 동안 엄청 노력을 했다"며 "경기침체, 임대료 상승, 카드수수료 부담 등 때문에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힘든 상황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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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