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산은 인력창출용·업무 책임 회피 위한 방탄조직" 지적
與 "사업구조조정 전문기관 설립·업무독립성 확보" 반박
산은·수은 통합론 다시 재기…정책금융 조정에 공감 의견도

 

14일(월)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민병두)가 한국산업은행·예금보험공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기업 인수합병(M&A) 이후 사업 구조조정·영업력 제고 등의 업무를 하는 KDB산업은행 자회사인 KDB인베스트먼트의 역할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정책금융과 구조조정 역할을 하는 KDB산업은행이 자회사 KDB인베스트먼트를 설립한 것은 업무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탄조직을 만든 것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KDB인베스트먼트는 KDB산업은행이 100% 출자한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운영사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KDB인베스트먼트는)대우건설을 위해 만들었다. (대우건설은)매각하려다가 실패한 것으로 (재무구조조정을 거친 만큼)재무상 문제가 없다"며 "큰 회계법인에 외주를 주면 되는데, (KDB인베스트먼트를 만들어)산업은행 인력을 파견하는 형식으로 인력 창출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KDB인베스트먼트는)대우건설을 위해 만든 것은 아니다. 노하우가 쌓이고 조직이 정비되면 (산업은행이 진행 중인 구조조정 회사를)추가로 더 이관할 예정"이라며 "KDB인베스트먼트는 구조조정을 완료하고 성공적으로 매각하기 위한 전담조직으로 구성·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산업은행이 할 일은)국가적으로 필요한 M&A를 할 때 (기업을 매수해)다듬어서 되파는 것이다. 구조조정은 산은 존립근거 중 하나"라며 "(게다가) GP(운용사)와 LP(출자자)가 동일하다. LP는 GP(의 자산운용)에 관여할 수 없다"며 개입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산은의 운용개입여부에 대해 "계열사의 자율성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이어 "KDB인베스트먼트에는 저희(산업은행)와 협의를 위해 최소인력 두어 명이 나가있지만, 실무운용인력은 시장에서 채용했다"며 "산은은 임금문제로 시장 전문가를 채용하기 힘들다. 내부조직에 부행장보다 많은 급여를 주기는 힘들어 KDB인베스트먼트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KDB인베스트먼트는 회사대표와 후선업무를 산업은행 출신이 맡고, 현장 운용인력은 전원 시장에서 채용했다. 

 

여당은 KDB인베스트먼트 설립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많은 인력이 산업은행에 있지만 사업구조조정 분야는 내부인력으로는 (해결하기에)능력이 한계에 이르러 KDB인베스트먼트를 만든 것"이라며 "KDB인베스트먼트를 만든 것 자체가 구조조정이다. 저는 잘했다고 본다. 어떻게 역량 발휘하고 결과를 보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의사결정과정에서도 과거 정치권의 입김이 강했던 것과 달리 자회사를 통해 업무 독립성을 강화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동걸 회장이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합병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의원들 간 의견이 갈렸다. 다만 이 회장의 발언방식에 대해서는 대체로 잘못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회장은 지난 9월 10일 취임 2주년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사견 임을 전제로 "산은과 수은의 합병을 정부에 건의해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수출입은행장을 역임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산은과 수은이 힘을 합쳐도 모자란 상황"이라며 "산은·수은간 갈등을 일으켜 우리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겠나. 아무 의미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관장으로 있으면서 '사견'이 어디있나. 그 자리에서 사견이라고 해봐야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은 통합을 소신처럼 이야기했는데, 그 의견이 맞고 그름을 떠나서 형식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책금융기관이 분야별로 나뉘어 있는 업무중복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는 의견도 있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기자간담회서 사견을 전제로 말한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면서도 산은·수은 통합론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했다. 유 의원은 "산업은행이 가진 정책금융기능과 글로벌역량 자체가 규모면에서 한계를 가진다"며 "합병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은 검토해 볼만한 사안"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같은 당 이태규 의원은 "정책금융 구조조정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정책금융들의 업무중복·비효율성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해 달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각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 경쟁차원에서 성장성 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대출이 이뤄지고 있다"며 "우리나라 정책금융기관은 분산돼 있어 소액지원은 잘하지만 고액지원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런 부분을 위해 집중 선별하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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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