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가계 소득 및 자산분포의 국제비교' 보고서 발간
OECD 가계소득 지니계수(0.31) > 가계자산 지니계수(0.74)…자산 불평등 더 커
한국 가계자산 지니계수 0.67…OECD 평균보다 낮지만 가계소득보다 훨씬 높아
자산에서 비롯되는 부의 효과 고려하지 않으면 경제불평등 완화 정책 효과 반감

 

가계소득보다 가계자산 불평등 정도가 심각해 자산에서 비롯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가계소득과 가계자산 분포를 함께 고려해 가계경제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이종후)는 최근 발간한 'NABO 경제·산업동향&이슈 4월호: 가계 소득 및 자산분포의 국제비교' 보고서에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가계경제수준의 결정요인으로서 가계자산을 함께 고려해 포용적 성장전략을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존에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다룬 많은 보고서들은 가계소득분포나 빈곤률 등에 초점을 맞춘 분석자료를 근거자료로 제시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존 보고서들이 가계가 보유한 자산의 가치와 이를 통한 부의 효과가 가계경제 수준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계소득이 비교적 평등한 상황에서도 가계자산의 불평등으로 인해 가계경제수준의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7~2018년 조사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비교한 결과, 가계소득 지니계수는 OECD 평균 0.31, 가계자산 지니계수는 OECD 평균 0.74로, 자산의 불평등도가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가계소득 지니계수는 0.36, 가계자산 지니계수는 0.67로 OECD 평균보다는 소득-자산 간의 불평등 정도가 낮았지만 자산 불평등이 더 심각하다는 점은 동일하다. 지니계수는 빈부격차와 계층간 소득의 불균형 정도를 '0'(완전평등)에서 '1'(완전불평등) 사이의 값으로 나타내는 불평등지수다.

 

 

OECD 국가들의 가계소득 지니계수는 대부분 0.2~0.4 수준으로 국가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칠레, 멕시코, 터키 등 소수의 국가들이 0.4를 상회했고 미국, 영국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지만 0.4를 넘지는 않았다. 가계소득 전체 중 고소득층이 차지하는 소득액의 비중을 나타내는 팔마비율(하위 40% 그룹 대비 상위 10% 그룹의 점유율)은 OECD국가 간 차이가 다소 컸다. 팔마비율은 소득분포의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지수로, 상위에의 집중도를 나타낸다는 측면에서 지니계수 변화로는 알 수 없는 현상을 설명해준다.

 

OECD 36개 국가들의 가계소득 팔마비율 평균은 1.25로, 칠레가 2.55로 가장 높았고 멕시코 2.51, 터키 1.91, 미국 1.76 순이었다. 호주와 룩셈부르크는 가계소득 지니계수는 0.33으로 동일했지만, 팔마비율은 각각 1.30과 1.22로 룩셈부르크가 약간 낮았다. 가계소득이 고소득층에 집중된 정도가 룩셈부르크에 비해 호주에서 상대적으로 더 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44로 소득수준 상위 10%의 소득 집중현상이 나타났다.

 

분위별 소득점유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OECD 평균적으로 소득수준 상위 40%는 전체소득의 약 62.16%를 차지했고, 하위 40%는 약 20.56%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위 40%가 약 65.09%, 하위 40%가 약 17.89%를 차지했다. OECD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불평등도가 심각한 셈이다.

 

 

가계자산 지니계수는 OECD국가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평균값이 0.74로 나타나 불평등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슬로바키아(0.49)를 제외한 35개 국가에서 가계자산 지니계수가 0.6을 상회했다. 가계자산 팔마비율도 국가 간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가계자산보유순위에 따른 점유율을 비교하면 OECD 국가들의 상위 1% 자산점유율은 평균 18.44% 수준이었다. 상위 10%가 전체 가계자산의 평균 51.56%를 점유했고 하위 60%의 점유율은 평균 12.06%에 불과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상위 1%의 자산집중도가 42.48%였고, 상위 10%는 79.47%를 기록해 조사된 국가들 가운데 상위집단 집중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상위 10%의 가계자산점유율이 42.40%, 하위 60%의 점유율이 16.20%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상위계층의 자산집중도가 낮았다.

 

 

보고서는 OECD 국가들 대부분 가계소득보다 가계자산에서의 불평등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자산에서 비롯되는 부의 효과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들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계자산 팔마비율은 국가 간 차이가 크지 않지만 절대적인 수준(불평등도)이 높다는 특징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가계소득 팔마비율이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별 경제수준의 차이와 소득재분배시스템 등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미애 경제분석국 산업자원분석과 경제분석관은 "유사한 경제수준의 국가 간 가계소득 및 가계자산의 불평등도가 차이를 보이는 현상에 주목해 가계경제수준의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소득재분배 정책이나 과세시스템, 사회복지정책 등의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다만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계소득불평등이 심한 만큼,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 또한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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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