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박정 의원 등 '항공우주산업 발전전략 심포지엄' 공동주최
국내 항공산업, 세계시장의 1% 수준…기업주도 지원 방안 모색중
항공정비 산업 육성, 통일대비 北 항공인프라 사업 활성화 등 방안 제시

 

13일(목)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송영길·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위한 의원연구모임이 공동주최한 '항공우주산업 발전 전략 심포지엄'에서는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첫 발제자로 나선 조낙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 과장은 "공공수요를 조정하고 해외진출 모색, 신서비스 창출 등 시장규모를 확대하고 다각화해야 한다"며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심에서 민간기업 주도로 전환하고, 산업체 성장을 위한 제도개선과 지원을 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30여년 역사의 국내 항공우주산업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 1989년 항공우주연구원 설립을 시작으로 1992년 우리별 1호가 발사됐다. 작년에는 우리기술로 개발 중인 누리호의 시험발사체 발사, 정지궤도 위성인 천리안위성 2A호와 차세대소형위성의 발사 등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규모면에서 해외시장과 비교하면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국내 우주산업 관련 기업은 326개로 총 매출액은 3조 4000억원이다. 방송·통신·항법 등 서비스산업 매출이 2조 9397억원(86.6%), 기기제작산업은 2312억원(6.8%) 규모다. 재사용발사체나 초소형 위성, 우주관광 등 신산업 분야는 기술역량 부족 등으로 산업형성조차 되지 않았다. 반면 해외 시장의 경우 기기제작산업이 201억 달러(5.8%), 서비스산업 2485억 달러(71.4%), 유인우주탐사·국제우주정거장 등 기타분야 793억 달러(22.8%)로 총 매출액이 3479억 달러(한화 약 376조원)에 이른다. 국내 시장은 해외 시장의 1%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그만큼 성장가능성도 크다.

 

정부는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우주산업 시장 확대 ▲신산업 창출 ▲글로벌 경쟁력 강화 ▲혁신성장 기반 확충 등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정책조정위원회를 신설해 공공발주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부처 간 정책을 조정하고, 중동·동남아 등 후발 우주개발국을 중심으로 한 수출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기업 주도의 소형위성발사체 플랫폼 구축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신산업 창출을 위해 벤처기업 창업 지원과 대규모 국제 우주포럼 등도 진행한다. 우주산업 관련 부품은 품목을 지정해 국산화를 유도하고, 저가수주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능력 평가 강화, 석·박사급 우주 전문인력 양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조 과장은 "우주산업은 초창기라 어렵지만 가능성이 크다"며 "스페이스 기업같은 혁신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원만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장은 항공산업의 도약을 위해 항공정비(MRO)산업 육성안을 제시했다. 2018년도 기준 국내 MRO산업은 2조 5515억원 규모지만, 이 중 해외기업 외주비가 1조 3798억원으로 전체의 54%에 달했다. 정부는 높은 해외기업 의존도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MRO기업에 대한 해외정비능력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내외 정비물량 수주도 돕는다는 계획이다. 또 경쟁력을 갖춘 항공 MRO산업 육성을 위한 5개년 종합추진계획을 마련하고, 항공기 정비·개조분야 기술개발 사업 발굴 및 연구개발(R&D)도 지원한다. 오 과장은 "항공기 부품에 대한 항구적인 면세를 위해 민간항공기교역협정(TCA)가입 또는 기본세율을 0%로 하는 관세법 개정 방안을 협의중이다"며 "핵심수리기술에 대해서는 군수품 도입사업과 연계한 절충교역을 통해 확보할 수 있도록 방서청과 지속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차봉근 한국항공우주산업㈜ 기획조사팀장은 "향후 남북한 상호 교류를 위한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상이한 교통체계의 연계보다는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며 "막대한 건설비용과 시간이 드는 도로·철도보다는 상대적으로 효율이 높은 항공 위주의 인프라를 우선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9대의 노후화된 기체와 56개의 비행장을 보유하고 있다. 차 팀장은 남북 경협으로 원활해진 항공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3개의 공항 신축에 9000억원, 8개 공항 증축에 2조6000억원 등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토론회를 주최한 송영길 의원은 "항공우주산업의 세계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항공우주산업의 효과적인 세계시장 진입과 4차산업혁명 시대의 글로벌 트렌드를 주도할 수 있는 발전전략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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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