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일(수) 2021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 실시
홍남기 부총리 거취 문제로 출발…여야 '사의표명 부적절' 한목소리
"엉성한 각본에 의한 '정치쇼'" 野 지적에…홍 부총리 "심히 유감스럽다"
'확장재정' 놓고 상반된 시각…"3차 재난지원금" vs "국가채무 우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호)는 4일(수)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555조 8천억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질의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사의를 표명했던 문제를 비롯해 정부의 확장재정에 따른 재정건전성 문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등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정책질의는 홍 부총리의 사의 표명 문제로 출발했다. 홍 부총리는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둘러싼 당정 간 갈등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홍 부총리의 사의를 즉각 반려했지만, 국무위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도중 사의 표명 사실을 공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그만두려는 장관을 상대로 질문할 필요는 없다"며 "예결위원들이 홍 부총리를 상대로 내년 예산안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 합당한지 상당히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 의원은 "(홍 부총리가)계속 하겠다고 한다면 정말 무책임한 태도"라며 "그야말로 엉성한 각본에 의한 '정치쇼'"라고 비판했다.

 

여당에서도 홍 부총리의 사의 표명이 부적절했다는 점을 짚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정책을 최종적으로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결정되면 그에 따라 책임있게 집행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마땅한 태도"라며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본인의 뜻을 알고도 반려했기 때문에 충실하게 직무에 임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과 관련해 그간 제가 이야기한 내용과 다르게 말씀을 드리게 돼 누군가 책임있게 반응해야 하느 않느냐 생각했다"고 사의 표명 배경을 설명한 뒤 "인사권자의 뜻에 맞춰 부총리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다만 그는 "제가 진심 담아 사의를 표명한 것인데 '정치쇼'라 한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반응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확장재정과 이에 따른 재정전건성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상반된 질의가 이어졌다. 여당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을 언급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주문했다. 서영석 의원은 "올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액수를 더해 비교하면 (내년 예산은)고작 1조 2천억원 증가한 것에 그친다"며 "직면한 위기상황에 비해 부족해 보인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그는 "내년에도 경제위기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추경이 아닌 본예산 지출구조를 통해 정상적으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경제탄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도 "내년 설 연휴 이전에 지급하는 것이 상당히 타당하고, (적자 국채발행을 통한)4차 추경 방식이라도 재난지원금을 검토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거들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재난지원금은 그야말로 '재난'에 대한 지원금이다. 정부는 내년 그런 수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든 국정 운영을 잘 하자는 입장"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백신이 나오도록 해서 방역에 성공하고 경제 정상화하는 것이 우리 가야할 길이라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에서는 확장재정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재정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팽창해 재정지출이 폭증했다"며 "국가채무가 급증했고, 그 결과 오랫동안 유지돼 온 재정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도 "국가부채가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이라며 "그게 참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정 총리는 재정건전성과 관련한 지적에 대해 "그 부분이 아프다"고 공감했다. 다만 그는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추경을 4번이나 편성했다. 이게 59년 만이다"며 "국가채무 증가가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우리가 좀 나은 편이다. 그것을 위안 삼으며 앞으로 건전성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의원들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를 두고도 시각차를 보였다.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회복과 활성화에 크게 효과가 있다"며 활용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주무부처인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문했다. 반면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연구자료 등을 언급하며 "지역화폐가 국가 차원에서 비용만 발생할 뿐 전체적인 후생 증가가 없다"고 지적했다. 진 장관은 "발행액이나 경제효과를 포함한 종합적이고 자세한 분석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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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