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일(목) 2일차 종합정책질의 진행
野, '2050 탄소제로' 방향 긍정…세부사업 실행계획 수립 촉구
확장재정에 따른 재정건전성 우려…"나라 곳간 급격히 나빠져"
丁총리 "재정 악화 걱정되지만…'가래 대신 호미로 막는다' 생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호)는 5일(목)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2일차 종합정책질의를 이어갔다. 여야 예결위원들은 '한국판 뉴딜' 등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과 '2050년 탄소제로' 방향성 등을 놓고 의견을 개진했다.

 

 

야당은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밝힌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을 언급한 뒤 "역사에서 2020년을 기억한다면, 첫재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고 둘째는 한국 사회가 기후위기를 피부로 느끼기 시작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 의원은 "탄소중립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미래세대와 청소년들이 상당히 걱정과 관심도 많다"며 "정부의 '그린뉴딜'도 그와 관련한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다만 임 의원은 그린뉴딜 정책과 관련해 정부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나와 있지 않다고 지적었다. 임 의원에 따르면 현재 연간 7억톤 가량인 우리나라의 탄소배출량은 2025년 8억 900만톤, 2030년 8억 5천80만톤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목표로 하는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 제로(0)'를 달성하려면 전략과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임 의원은 지적했다. 당장 올해 말까지 유엔(UN)에 LEDS(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제출해야 하는 만큼, 지금쯤이면 구체적인 연도별 계획과 온실가스 감축수치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다양한 논의와 공감대 만들고 있다"며 "총론에 합의하긴 쉽지만 각론에 참으로 많은 어려움 있다. 최선을 다 해서 합의안을 만들려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임 의원이 '2개월 남았는데 아직도 목표수치 안나왔다면 곤란하지 않느냐'고 되물었고, 정 총리는 "원래 시험을 볼 때도 마지막 며칠간 열심히 하는 것 아니냐. 어려운 숙제이기 때문에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다"며 "어려운 방정식을 위해 땀을 흘리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한국판 뉴딜'의 세부 내용에 문제를 제기했다. 구체적 사업이 기존 사업을 재분류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한국판 뉴딜 사업을 전수분석한 결과 신규사업은 3조 119억원으로 전체사업비의 14%에 그친다. 기존 추진 사업이 70% 이상"이라며 "기존사업을 포함해 규모 부풀린 것 아니냐"고 물었다. 또 노후 학교시설을 친환경 시설로 교체하는 '그린스마트스쿨' 등 사업에 대해 "아무리 봐도 토건예산의 변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규사업은 절반 정도"라고 설명한 뒤 데이터네트워크, 인공지능(AI) 등에 관련된 사업은 '디지털 뉴딜'의 핵심인 기존사업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이 '토건예산의 변형'이라고 지적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에 대해서도 "단순히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고 스마트 시스템을 통해 학생들에게 '그린경제'가 채색되도록 하다 보니 돈이 많이 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슈퍼예산' 편성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를 두고는 시각차가 극명했다. 야당은 국가부채 급증이 미래세대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은 "들어올 돈은 줄어드는데 쓸 곳만 늘리니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며 "지난해만 해도 30%대 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올해 43.9%에서 내년 46.7%로 늘어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나라 곳간 사정이 급격히 나빠지는 데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다"며 "대책을 말해 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여당은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가 세계적 추세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1조 9천억달러~2조 2천억달러)과 유럽연합(7천500억유로)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가계기업 등 민간 지출여력 없는 상황에서 정부마저 지갑 닫는다면 우리 저성장 악순환에서 헤어나기 어렵다"며 "전시에 준하는 경제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선제적 재정대응을 하는 것이 오히려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정 총리는 "지금 정부가 확장재정을 선택한 것은 때를 놓쳐서 오히려 재정상태가 더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사실 국가 부채 지는 부분 박수받기 어렵고 걱정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도 "그럼에도 정부는 그렇게 하는 것이 가까운 장래에 다시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고,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는 시점'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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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