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5(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상정해 예비심사 진행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올해 3조원→내년 15조원 확대…관련예산 1조 522억원 편성

박수영 의원, 행안부 용역 결과 나온 후 난상토론 거쳐 추경에 반영하자고 제안

진영 장관 "코로나19로 지역경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사업 필요"

5G 기반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공공부문에서 마중물 역할로 확대한다는 계획

소방 고가사다리차 구입, 소방헬기 통합정비대 구축, 소방 트라우마센터 설립 등 질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5일(목)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 등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해 예비심사를 진행했다. 여야 의원들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사업과 5G(세대) 이동통신 기반 스마트 업무환경 사업, 소방장비 지원 사업 등을 집중 질의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활성화에 효과가 없다는 것은 이것을 처음 시작한 이재명 경기지사도 인정한 부분"이라며 "행안부에서 용역 준 게 12월 말에 보고서가 나온다고 하는데 행안부 장관님, 저, 조세연구원, 용역을 준 지방행정연구원이 난상토론을 하고 추경(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자. 효과 없는 사업에 1조원을 쓰는 것은 과도한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2020년 3조원(본예산 기준)에서 2021년 15조원으로 확대함에 따라 올해 본예산(721억원)보다 9천801억원 증액된 총 1조 522억원이 편성됐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사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본다. 소비증대, 영세중소상인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사실 많은 국고지원이지만 내년까지는 꼭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5G 기반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사업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이 사업은 5G 기술을 국가기관에 적용해 기존의 유선망 기반 PC환경을 무선망 기반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안은 205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박수영 의원은 "과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5G 고도화사업 추진계획'이라고 추경 때 제출한 계획서가 있다. 올해 과기부가 실시하는 실증사업 결과를 받아보고 내년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라며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행안부가 예산을 많이 편성해놓은 상태"라고 신규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반면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G 관련 공공부문부터 먼저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진 장관은 "주파수 대역이 달라서 과기부 사업과 행안부 사업은 다른 사업"이라고 설명하면서 "공공부분에서 마중물 역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일원화됐지만 현실에서는 충분한 여건이 구축돼지 않았다면서 부족한 소방장비를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층 화재 진압용)소방 고가사다리가 전국에 11개 있는데 없는 9개 시·도에도 비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전국에 31대 있는 소방헬기를 통합관리 못하고 있다"며 "통합정비대 구축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소방 고가사다리차 구입 문제와 관련해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고,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은 "고가사다리차 증액을 요청해서 (예산심사)소위에서 역할해주도록 해달라"며 "저도 정부와 이야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한병도 의원은 "소방공무원 트라우마센터가 실질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며 "설계비 15억원은 반영될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신열우 소방청장은 "의원님들의 적극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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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