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한국 연금체계의 개혁 방향과 과제' 토론회
국민연금 수지불균형 심화…2039년 적자전환, 2055년 소진
전문가들, 국민연금 보험료율 높이는 '모수개혁' 필요성 공감
소득대체율 40% 위해서는 현행 보험료율 9%에서 인상 불가피

"20년간 점진적 인상",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병행" 의견 제시
급여수준 하향하되, 빈곤층에 '선별적 보충연금' 도입 주장도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른 시일 내 보험료율과 지급률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수)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 연금체계의 개혁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성일종 의원과 ㈔선진복지사회연구회가 함께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연금의 현재 재정 상황과 향후 개혁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법정연금의 하나인 국민연금의 수지불균형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2039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금은 2055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1990년 출생자부터는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성일종 의원은 "과거에는 경제성장과 인구증가로 연급체계를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었지만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현행 연금체계 유지가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더 이상 연금체계 개혁을 미룰 수 없다는 점에 인식을 공유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사회보험으로서 국민연금의 수지불균형은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크다.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조치가 미뤄질수록 이후 개혁과제는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며 "2022년 대통령선거에서 연금개혁 주제가 부상한 계기를 놓치지 말고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재정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보험료율을 올려 국민 부담을 늘리거나, 연금을 적게 지급하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가운데 보험료율 인상에 무게를 실었다. 노인빈곤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지급액을 낮추긴 어렵다는 시각이다. 김상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의 국민연금 개혁은 연금액 삭감에 초점을 뒀고, 이로 인해 노후소득보장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개혁은 보험료율 상향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오건호 정책위원장도 "모수개혁의 핵심 과제는 국민연금의 재정안정과 노후빈곤 개선"이라며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그는 "현행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에 부합하는 수지균형 보험료율은 20%에 근접한다"고 분석한 뒤 "내년에 있을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는 국민연금의 모수개혁으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12%까지 인상해 수지불균형을 일부 개선하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보험료율 인상은 반발을 부를 수 있는 만큼 세밀한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있었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보험료 인상은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더 무겁게 만들기 때문에 보험료의 비례적 성격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고령노동자의 보험료율 상한을 일정한 수준으로 제한하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호 선임연구위원은 보험료 인상 기간과 관련해 "20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조정하면 제도 변화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낮춰야 할 필요성도 함께 거론됐다. 김원섭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급속한 고령화로 예상되는 재정문제에 대비해 연금지출의 규모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연금지출 평균 수준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지출 제한을 위해 국민연금 급여수준 하향도 고려돼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다만 그는 "연금제도의 우선적 목표는 노후소득보장"이라며 "연금을 수급하고도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별적인 보충연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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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