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11일(화) 국민연금공단 등 대상으로 국정감사 실시
野, 연금개혁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 아닌지 질의
김태현 이사장 "국민연금은 소득 비례에 중점을 더 많이 둬야 해"
납부액·수령액 모두 높이되 세대간 형평성 보완하는 방향 추진 해석
"이해당사자들 조금씩 양보하면서 사회적 합의 이끌어내는 것 중요"
올 상반기 기금 운용 수익률 마이너스(-)8%, 76조 6천600억원 적자
與 "기금운용본부가 기계적인 안이한 운용을 한다는 지적이 있어"
국민연금공단 대표소송 문제도 거론…소위원회 꾸려 논의 진행 중
"대표소송, 장기적으로 수익률 제고 도움된다는 확신 섰을 때 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기준 강화에 따른 국민연금 수급자 피해 지적
"복지부든 협의를 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 보도록 노력하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가 11일(화) 국민연금공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수익률 제고, 주주대표소송 활성화 문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기준 강화에 따른 국민연금 수급자 피해 등을 놓고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질의에 나선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연금 개혁은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되느냐"고 물었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개혁을 하는 방향은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면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전제하에 세대별 형평성을 감안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신 의원이 "소득 재분배 기능, 소득 비례 기능 어느 방향에 방점이 있느냐"고 재차 묻자,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은 소득 비례에 중점을 더 많이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의 발언은 국민연금 납부액과 수령액을 모두 높이되 세대간 형평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신 의원은 "앞으로 개혁을 하게 되면 보험료율 증가가 어쩔 수 없는 수순일 것"이라며 "청년들은 내는 만큼 충분한 연금 보상이 과연 가능할까에 대한 불신이 있다. 고령층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신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이번 국민연금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 세대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국가가 미래 연금을 책임질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국민연금)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한데 고용주들의 저항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저항감을 해소할 만한 방안이나 전략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 이사장은 "지역가입자도 마찬가지로 부담이 있고, 사업장의 고용주들도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결국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해당사자들이 조금씩 양보하면서 부담률을 높여가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기금 수익률 개선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상반기 기금 운용 수익률이 마이너스(-)8%로, 76조 6천6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보고했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라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진 것에 영향을 받은 것이란 설명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안일하게 포트폴리오를 운영해 손실이 커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작년까지 운용 성과가 비교적 좋았는데 올해 상반기에 77조원 정도 손실이 났다. 7월까지 조금 만회가 돼서 45조원 정도로 손실 폭을 줄이긴 했다"며 "시장에서 많이 걱정하는 것은 운용본부가 기계적인 안이한 운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김 이사장은 "단순히 저희가 시장수익만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운용 인력들의 성과를 계산할 때 초과수익률을 설정해 안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작년에 IPO(기업공개) 시장에서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등 1조원 이상 초대형 공모주들이 많이 있었는데 수익률이 별로 안 좋은 건 알고 계시냐"면서 "최근 금리 상승으로 인해 특히 금리 인상에 취약한 테크, 인터넷 기술주들이 폭락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기금운용본부의 전략 수정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지 물었다.

김 이사장은 "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식 포트폴리오가 정해져 있다. 여기 편입될 가능성이 큰 주식은 기계적으로 편입해야 전체 수익률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은 떨어졌지만 나중에 오를 때는 급격히 오를 수 있으니까 여러 사정을 고려한 것 같다"면서도 "그런 부분을 전략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국민연금공단의 대표소송 문제도 거론됐다. 공단은 소송 제기 범위에 주주대표소송과 다중대표소송을 포괄할 수 있도록 대표소송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대표소송 제기 결정 주체를 산하 전문기구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지난해 발표했다. 경영계는 수탁위가 전문성이 결여됐고, 다수의 노동·시민사회단체 추천 위원으로 포진하는 것 등을 우려하고 있다. 공단은 현재 대표소송 관련 소위원회를 꾸려 논의를 진행 중이다.

최종윤 민주당 의원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국민연금공단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주주대표소송을 활성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주주대표소송권을 수탁위로 일원화하자는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행 상황을 물었다.

김 이사장은 "대표소송이라는 것은 공익소송이다. 국민연금이 회사에 대표소송을 제기하면 그 소의 이익은 국민연금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에서 가져간다"며 "일련의 소송 행위가 그 회사 수익률을 제고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비교형량을 해야 한다. 여러 가지 주주활동을 재개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섰을 때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고 가이드라인에 부합된다면 기금운용본부에서 할 수 있고, 수탁위에서 할 수도 있다"며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어느 쪽이 대표소송을 하는 게 더 적절한지 논의하고 있는데 논의 결과에 따라 이뤄지도록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과정에서 연금 소득자의 고려가 부족했다며 개선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지난 9월부터 적용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에 따르면, 연금과 배당, 이자 등 연 소득이 2천만원이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한다.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피부양자 탈락자 1인당 평균 추가 납부 금액은 월 15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최해영 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기준 강화에 따라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임의(계속)가입자들이 줄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자발적으로 가입했던 임의가입자가 최근 5년 만에 감소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했다"며 "오랫동안 노후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올해 6월 기준으로 91만명을 기록해 지난해 연말 93만명에 비해 2.8%(2만 6천322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이사장은 "공단 입장에서는 연금소득만으로 생활하는 분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체계가 좀 더 고려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복지부든 협의를 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 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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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