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 2023년 2월호 특집 '경제복합위기의 현황과 대응방안' 기고 통해 밝혀

 

2022년 하반기 이후 세계 경제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高)’로 인한 전방위적인 경기 침체의 위기를 맞고 있다. OECD에 의하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은 2.2%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는 전년도의 3.1%보다 거의 1% 포인트 하락한 수준이다.

 

미·중 무역 갈등으로 시작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기조 속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붕괴의 충격에서 벗어나 기업 활동과 소비가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원자재 공급망 교란 및 인플레이션 문제가 더욱 심화되면서 이제는 글로벌 차원의 경제 '복합위기(perfect storm)'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글로벌 정치경제 환경의 불안정 속 공급망 붕괴 및 국제경제질서의 블록화

 

각국 차원에서는 인플레이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금리인상 등 통화 긴축정책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 소비와 기업투자를 위축시키며 실물 경제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이 2024년까지 추가적인 금리인상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다른 국가들에도 통화 긴축정책의 동조성을 확산시키며 세계 경제성장세를 더욱 둔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한동안 미국의 '강달러'로 인해 각국의 통화가치를 비롯해 우리의 원화 가치도 크게 떨어져 수입가격 인상으로 인한 무역적자 등 우리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강도 높은 통화긴축 정책은 우리나라의 원화 약세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금 유출, 물가인상 압력을 더욱 상승시키게 되는데, 이에 대응한 우리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 긴축정책은 국내 경기 위축의 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통상환경은 미-중 간 무역 갈등을 시작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보호무역주의의 기조 속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의 발생 이후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 및 분절화, 탈세계화 및 국제경제질서의 블록화 등의 방향으로 급변하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채택되기 시작한 ‘자국우선주의’ 통상정책은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 후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을 뿐 아니라 공급망 재편 및 산업보조금 정책 등 더욱 다양한 형태로 심화되고 있으며, 동맹국과의 연대를 강조하면서도 동맹국을 고려하지 않는 차별주의적인 통상조치를 도입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각국의 보건안보 및 식량안보를 위해 도입되기 시작한 수출통제 조치는 미국 주도의 첨단기술 관련 수출통제 조치와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국제교역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고 글로벌 통상환경을 전반적으로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당초 예상과 달리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여파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특히 에너지와 원자재의 공급 교란으로 인한 국제 원자재 가격의 인상은 각국의 인플레이션 문제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으며, 주요 산업의 필수재로 필요한 원자재의 공급 부족 문제도 초래하여 대내외적 경기 침체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지정학적 위기의 문제는 글로벌 차원의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국간 국제공조를 불가능하게 하며 전반적인 글로벌 정치·경제 환경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다양한 대외적 요인에 대한 대응과 대비 필요

 

현재의 경제복합위기는 이와 같이 진원지가 복합적이며 그 파장도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어떠한 특정 대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19의 여파로 공급망 불안정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심화된 주요 원자재의 공급 부족과 국제가격 인상 및 인플레이션 문제는 대외적 요인들로서 우리가 국내적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측면에서의 사후적 대응과 사전적 대비가 필요하며, 특히 근원적으로는 이러한 다양한 위기 상황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초체력(펀더멘털)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대외통상 정책의 차원에서는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 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경제안보'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우리와 유사한 입장을 갖고 있는 다른 중견국가들과의 연대로 강대국과의 협상 레버리지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현재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국제경제 규범과 질서의 논의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 강대국 주도의 경제안보 논리에 경도되지 않도록 더욱 안정적이며 예측가능한 국제통상환경을 만들도록 노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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