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 2023년 2월호 특집 '경제복합위기의 현황과 대응방안' 기고 통해 밝혀

 

2023년은 우리 경제에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경제가 다양한 대내외 경제 리스크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먼저 고물가와 고금리의 지속이다.

 

고물가와 고금리는 이미 세계 및 한국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주식, 채권, 디지털자산, 부동산 등 거의 모든 자산의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고 그동안 부풀어진 고부채의 파열음이 곳곳에서 나고 있다.

 

세계적으로 재정·외환건전성이 취약한 신흥국의 국가부도 및 외환위기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고, 국내에서는 부동산 PF 부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음으로 세계적으로 탈세계화와 보호주의의 심화다.

 

미·중 간 전략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지속 등으로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 않다.

 

이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분절되고 전세계가 과거 냉전 때처럼 블록화되면서 수출의존도가 높고 세계화의 이점을 누려 온 우리 경제는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복합적인 대내외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정책 당국의 통합적이고 세밀한 대응이 요구된다.

 

먼저 고부채와 대외건전성 관리 등 리스크 관리의 강화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 말 정부부채는 GDP 대비 45.9%로 과다부채 임계치를 하회하고 있으나, 가계부채 및 기업부채는 각각 106.6%, 114.5%로 모두 임계치를 상회하고 있다(BIS 자료 기준).

 

우리나라는 민간부채의 위험성이 정부부채에 비해 높아 기업 구조조정 및 부실처리 메커니즘 강화, 비용 효율적인 가계부채조정 프로그램(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취약 개인에게 지원을 집중), 도덕적 해이 최소화 등 국제금융기구의 정책 권고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이어서 장기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중심으로 대출구조를 개선하는 것과 함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건전성 조치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황에 따라 건전성 조치를 미세 조정할 수 있겠으나 가계부채에 대한 건전성 강화의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리스크 관리의 두 번째로 대외건전성 관리의 강화다.

 

지난해 원/달러 환율이 2009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1천400원대 중반까지 급등하는 등 외환시장 불안을 경험했다.

 

2023년은 지난해와 같이 매우 불안할 가능성은 낮으나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다각적인 외환시장 안정 조치를 확보해두어야 할 것이다.

 

대내외 여건 변화에 맞게 기존 외환정책 수단(외환건전성 조치, 외환보유액, 금융안전망)을 활용하거나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금융안전망 중 효과가 입증된 양자 통화스왑을 미국, 영국, 유로존, 일본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2022년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외환시장 동향에 관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한 합의 이후 양국 간 정례협의, 외환시장 안정 수단 등 가시적인 후속 성과를 도출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대외자산이 대외부채를 상회하고 자본흐름 측면에서 비은행 부문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외자산 및 비은행 부문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재정·통화·금융정책 간 조화 중요

 

두 번째로 조화로운 정책 운용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도모하면서도 한편에서는 경기회복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해 재정정책, 통화정책, 금융정책 간의 조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지난해 9월 영국 재정정책발 금융불안 사례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당시 영란은행이 물가 안정을 위해 긴축 통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국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하면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간 엇박자가 불거졌다.

 

여기에 구체적인 세수 확보 방안 없이 대규모 감세안을 포함하는 경기부양정책을 발표해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면서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파운드화 가치가 폭락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에 초점을 두되 금융안정을 안배하는 방향으로, 재정정책은 중기적으로 재정건전화를 추진하되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과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용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강점을 활용하는 대응이다.

 

우리나라는 K-문화, 디지털 기술, 순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부채) 흑자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순대외금융자산 흑자는 최근에 개선된 두드러진 구조 변화이면서도 금융안정 측면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2014년 이후 외화부족국에서 외화잉여국으로 변모했다.

 

우리나라의 순대외금융자산은 사상 처음으로 2014년에 플러스로 전환됐으며, 2018년에는 외환보유액을 제외한 순대외금융자산도 흑자로 반전됐고 그 규모도 꾸준히 늘고 있다.

 

대외금융자산 중 연기금, 증권, 보험 등 민간 자금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외환 당국은 이들민간과 연계된 외환시장 안정 방안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국민연금의 한시적인 환헤지 목표 비율 확대는 의미있는 방안이라고 본다.

 

다만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자금이라는 점에서 수익성이 훼손되지 않으면서 외환시장 안정에 일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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