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 2023년 2월호 특집 '경제복합위기의 현황과 대응방안' 기고 통해 밝혀

 

전례 없는 코로나19 확산은 글로벌 공급망 붕괴에 의한 인건비 및 물류비 상승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세계 국가들의 유동성 증가로 이어졌다.

 

여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에너지 가격과 곡물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복합적 공급측 비용 인상으로 인해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났다.

 

현재 상황은 1970년대 두 번에 걸친 유가 충격에 의한 스태그플레이션보다 더 복합적인 원인에 의한 현상이나 그 영향은 당시보다 적다.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전통적인 케인즈주의 정책에 의한 경기부양 정책으로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

 

경기부양이 되더라도 물가상승 압력이 강해져서 오히려 실질소득이나 실질임금이 하락해 다시 임금 상승 압력에 의한 물가상승이 더욱 악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전 세계가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유동성 감축과 이자율 인상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물가상승의 억제가 가장 시급해짐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 긴축 및 기준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면서 한국도 올해 경제성장률에 대한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2023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대부분의 국내외 기관들이 1%대로 전망하고 있다.

 

그렇지만 물가상승률은 4%대로 전망하고 있어서 중앙은행에서 목표로 삼고 있는 2%대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 정부정책의 우선순위에 있을 것이므로 경기침체도 지속될 것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경기침체는 수출 부진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2년의 무역 적자 규모는 475억 달러로, 최근 경험하지 못한 적자 규모를 보였다.

 

특히 수출은 최근 3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어 무역수지 적자를 주도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에서도 가장 호황을 누렸고 그나마 경제성장을 지탱해 주었던 반도체 시장의 수출 규모 역시 하락하고 있다.

 

고용의 경우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고용동향’에 의하면 취업자가 81만 6천 명이 증가하여 22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2021년에 낮은 취업증가율에 대한 기저효과와 코로나19의 방역 완화에 의한 소비 증가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23년에는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기저효과가 사라짐에 따라 고용한파가 다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 중심 정부의 대응 정책으로 경제 비효율성 제거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은 경기부양보다는 물가상승을 억제하는 정책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정책으로 인하여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어 3.50%에 이르고 있다.

 

사상 최초로 일곱 차례 연속으로 인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아직도 물가상승률이 목표치보다 높고, 미국의 기준금리가 현재 4.25~4.50%로 격차가 있고 5%대로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정부가 시행해야 할 정책수단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자율 하락이나 유동성 공급(추경과 같은 정책 수단)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당장은 제도개혁을 통한 공급측 비용인하 정책이 시급하다.

 

공공부문을 비롯한 각 부문에서의 비효율성을 제거해 생산 원가의 하락에 의한 공급 확대를 주도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각종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다.

 

교통부문에서 '우버'와 같은 새로운 산업에 대한 시장진입을 허용해야 한다.

 

당장 물류 부문으로 이동하는 택시 운전사를 시장으로 이끌기 위해 요금을 인상하기보다는 현재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 수단을 과감히 허용해야 한다.

 

이는 숙박 부문에서의 '에어비앤비'의 전면적 허용도 포함된다.

 

정책 방향을 기득권층이라고 할 수 있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소비자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한다면 정책 결정을 쉽게 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세계 평균 수준보다 떨어져 있는 부문의 제도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2019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국제경쟁력은 141개국 중에서 13위이지만 생산물시장 부문은 59위이고 노동시장 부문은 51위였다.

 

노동시장은 거의 개발도상국 수준이라고 할 수 있어 이들 부문에 대한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요구된다.

당장 물가상승이 멈춘다면 이자율이 인하되고 경기 부양정책이 시행될 것이다.

 

그 이전에는 힘들더라도 제도개혁이라는 차원의 공급측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고통 분담을 전 국민이 동등하게 공유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높은 이자율에 의하면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고통이 더욱 심할 수 있으므로 저소득층에 대한 대출이자율 부담 경감이나 원금상환유예 등 사회복지 차원의 정부 정책이 요구된다.

 

이는 추가적인 유동성이 아닌 기존 정부지출 규모에서 조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한국이 고도성장을 지속적으로 달성하는 방안을 세워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디지털 전환과 '탄소 제로'의 세계적 시행에 부합한 대응 정책을 현재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감축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노력으로 현 세대만 아니라 후세대에게도 더 나은 경제성과를 거두고 누릴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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