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저출산 현황 및 주요국 저출산 대응 정책 등 정리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5일(월) 팩트북 2023-1호(통권 제101호) 『저출산 대책』을 발간했다. 이번 팩트북은 국내 저출산 현황과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저출산 대응 정책 동향,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 관련 법령 및 국회 논의 등을 정리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역대 최저치인 0.78명을 기록한 데 이어, 2023년 0.73명, 2024년 0.7명으로 계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2013년 이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2018년 이후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0 미만인 국가다.

우리나라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한 이후 오랫동안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저출산 현상은 더욱 악화되며 학령인구와 병역자원 부족, 생산연령인구 감소, 지역소멸 가속화 등 경제·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찍이 저출산을 경험한 유럽의 선진 국가들은 성평등을 기반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제고하는 한편, 부모가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포용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등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저출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의 대표적인 국가들은 2021년까지 1.5명 이상의 출산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명우 관장은 "이번 팩트북이 국회는 물론 우리 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저출산 해법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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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