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구에서 온 서민지 양(11)은 "왜 19세 이상만 투표할 수 있나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란 질문을 국회뉴스ON팀에 보내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선거연령을 낮추자는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선거연령 하향 문제의 찬반 입장과 입법 연혁 등을 국회뉴스ON이 살펴봤습니다. 

 

 

A. 우리나라의 선거연령은 내리막길을 걸어왔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제헌헌법부터 제2차 개헌까지는 선거권 부여 연령을 21세 이상으로 규정했지만 제3차 개헌부터 제5공화국 헌법까지는 20세 이상으로 변경됐습니다. 현행 1987년 헌법은 선거연령을 법률에 위임해 각 개별 선거법에서 20세로 정했습니다. 이후 2005년 6월 30일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연령을 현재의 19세 이상으로 낮춰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죠. 

 

최근 정치권에서는 선거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회에는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또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를 보면,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춘다는 방침입니다. 

 

이처럼 선거연령을 낮추는 것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반향을 얻고 있지만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올 초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연령을 18세로 내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상정하지 못한 일도 있었습니다.  

 

 

선거연령 하향을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어떤 것일까요. 

 

찬성 입장의 핵심은 정치 참여 확대에 있습니다. 18세는 인지능력을 갖추고 있어 소신 있는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고, 높은 교육 수준과 인터넷을 통한 정보 습득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또 대부분의 국가에서 선거연령을 18세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찬성 입장의 근거로 제시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는 폴란드를 제외하고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선거연령을 19세로 유지하고 있다고 하죠. 
 
반대하는 사람들은 18세 청소년들의 경우 정치적 판단능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합니다. 입시 중심의 교육제도로 정치의식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대부분이 보호자에게 의존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독자적인 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선거연령 하향 문제, 국회뉴스ON 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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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강지연 기자 gusiqkqwu@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