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민을 조삼모사의 원숭이로 보는 대책" 질타

與 "포용적 복지국가는 국가생존 전략" 반박

박능후 장관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 차질없이 수행"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놓고 국회에서 날선공방이 이어졌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목)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를 놓고 항간에 아이돈케어(I don't care)라고 얘기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케어는 얄팍한 국민눈속임에 불과하다. 결국 건강보험료 더 많이 내고 정부지원 늘리고, 적자는 많이 내 건보재정을 거덜내는 것이 문재인 케어의 실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조삼모사의 원숭이'로 보는 대책이라는 주장도 있다. (정부의 태도는) '인기 얻는 일이 급급한데 어떻습니까. 재정파탄은 나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라는 식"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국민이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이 정책은 오는 2022년까지 3800여개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는 급여 항목으로 전환해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며, 재원은 2016년까지 누적돼 있는 20조원 규모의 건강보험 적립금 등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문재인 케어 발표 후 재정 마련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윤종필 한국당 의원은 "예측하지 못한 수요확대 등으로 수요예산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지나치게 복지재원 확대 서두르고 있어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급하게 먹는 밥이 항상 체하는 법인 만큼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도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경우 과잉진료에 대한 우려도 크다"면서 "재원조달에 대해 솔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문재인 정부가 끝난다고 대한민국이 끝나는 것도 아닌데 돈 다 쓰고 탕진하고 말 것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복지국가는 '국가생존 전략'이라며 맞섰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 일각에서 '선심성 퍼주기 복지'라고 주장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복지국가 전략은 한국사회가 직면한 소득양극화 심화, 초저출산·고령화, 저성장 고착화 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 생존전략"이라며 "이를 퍼주기 복지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의 기동민 의원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 야당이 강력히 반대하는 주요 정책들을 지난 대선에서 야당도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국민을 볼모로 한 정치공세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조6000억원이라는 재원은 단순히 계산한 것이 아니고 수백차례 시뮬레이션 해서 나름대로 정밀하게 계산한 것이다. 의료비가 낮아짐으로 해서 의료가 늘어날 것까지 다 감안했다"며 "이 제도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또 "의료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전면 급여와 등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을 차질없이 수행하겠다"면서 "서민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을 높이는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내년 7월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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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