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세월호 보고시점 조작' 발표로 갈등 첨예
세월호 조작, 국정교과서 의혹 등 놓고 충돌

 

국정감사 이틀째인 13일(금) 국회가 13개 상임위원회별 활동에 들어갔으나 청와대가 전날 발표한 '세월호 최초 보고시점 조작' 문제를 놓고 여야의 갈등이 첨예해지면서 일부 의사일정이 파행을 빚었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진행된 정책이 쟁점이 된 상임위에서는 여야가 현 정부와 이전 정부의 대리전 양상을 띠면서 강한 충돌을 일으켰다.

 

◆법사위,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충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는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놓고 야당 의원들이 문제를 삼으면서 시작부터 갈등을 빚었다. 야당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김이수 후보자를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삼는 것이 입법부의 권한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이같은 방식으로는 탈법과 위헌적 헌재소장 임명 관행이 생길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권한대행 체제를 문제 삼는 것은 물론 '헌법재판소 무용론'을 거론하기도 했다.

 

반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은 "오늘 신성한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몰고가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재에 대한 보복이고, 세월호 생명권 지적한 김이수 재판관에 대한 보복"이라고 반박했다.

 

여야는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놓고 계속 충돌하다가 여야 4당 간사회의를 열고 종합국감 이전에 기일을 다시 정하기로 하고 이날 오전에 국감 일정을 마쳤다.

 

 

◆농해수위, '세월호 조작' 놓고 치열한 공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해양수산부 국감에서는 '세월호 보고시점 조작'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세월호 보고조작 의혹' 문제와 관련해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수산부 차원의 은폐 의혹이 있는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따졌고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정치적 행동이라며 맞섰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수부도 세월호 관련 은폐한 내용이 파악된 것이 있느냐"고 따져묻자, 김영춘 장관은 "현재까지 파악된 바는 없다. 다만, 이와 관련해 비공개적 작업으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은 "세월호 자체의 조사나 피해자 문제가 아닌, 대통령에게 보고된 시간이 언제냐를 두고 다투기 때문에 문제 삼는 것인데 본질이 아닌 다른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교문위·행안위, 朴정부 추진 정책 놓고 대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여론조작 의혹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1시간 반 늦게 개회했다. 앞서 교문위는 전날 '국정교과서 의견서' 열람을 두고 여야가 설전 끝에 산회했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경찰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 성향과 회의록 제출을 놓고 충돌하면서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도 안 돼 정회했다가 오후 들어 속개하는 진통을 겪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위원 면면을 보면 민변, 참여연대, 민주당 출신,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출신 등 19명 중 15명이 좌파진영"이라며 "권고안을 보면 경찰개혁위와 진상조사위는 '경찰장악위' 아니면 '경찰정치개혁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국민 인권을 지키기 위한 실제적 활동을 통해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인권을 지켜왔던 분들이므로 진상조사위원으로는 당연히 이런 분들이 참여해야 한다"며 반박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