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국회 경호활동은 '제한적'
국회법 등 개정해 경호활동 기반 마련해야

 

국회 경위의 경호활동을 개선·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금) '국가 주요인사 경호체계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한국경호경비학회 추계 학술 세미나에서 최오호 국회 경호기획관은 '국회 경위의 경호권, 사법경찰권 등 경호작용법 조정 및 국회법 개선과 국회 경호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관계법규' 개선을 주장했다. 그는 국회 경호 법규상 문제점에 대해 ▲경호권 행사의 제한 ▲경호개념의 미흡 ▲경호기관의 주체성 결여 ▲경호작용의 법규성 부족 ▲질서문란행위의 지속 발생 ▲질서유지권 집행 여건 미흡 등을 들었다.

 

국회법 제143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회기중 국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회안에서 경호권을 행한다'고 돼 있다. 최 경호기획관은 의장이 행사하는 경호권이 '질서'를 유지하는 한정적 업무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 경우 사전에 위험을 인지하고 예방하는 등의 활동이 수행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경호기획관실의 주체성 확보 및 법적 기반 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최 경호기획관은 "단체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경위 인력부족, 인원통제를 위한 사람의 의존도가 높고, 상황감시 또는 통제할 수 있는 물리적 보안장비가 부족하다"고 했다.

 

최 경호기획관은 경호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법적인 기반이 미비하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경호활동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데 경호권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규정없이 국회 내규인 경위근무지침 및 방호안내원 근무지침에 의해 집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 경호기획관은 이런한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국회 경호처(가칭)' 같은 독립적인 경호조직 체제 구축과 경호권의 법률유보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국회법을 개정해 국회 경호를 위해 경위와 국회 경찰을 두고, 이들의 직무를 ▲의장·부의장 등의 신변보호 ▲국회본회의·위원회 회의 등의 질서유지 ▲국회건물 및 의장공관의 시설경비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경위의 직무도 국회 경내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한 때에 질서를 유지시키는 사후적 처방에서 벗어나 예방활동이나 질서유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현행범에 대해서는 국회 경찰뿐만 아니라 경위도 체포할 수 있도록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청와대 경호실과 경찰, 국회 경호기획관실에서 세미나를 연다는 자체가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에 맞춰 경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공론화하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사회변화 흐름에 맞추지 못하면 그 분야가 뒤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조광래 한국경호경비학회장은 "국가원수를 비롯해 3부요인 등 국가지도자들에 대한 경호안전에 대해 공개적으로 연구발표 및 토론을 하는 것은 보안 등의 문제로 개최가 쉽지 않았다"면서 "공개적인 학술세미나가 국가주요인사들에 대한 경호체계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은 이번 학술세미나가 처음이 아닌가 싶다"고 의의를 뒀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