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트 상담센터 지난 3월 시범사업 시작
野 "중복사업 전액 감액"…與 "성격 달라 원액 유지"
논의 진척 없자 "떠들어대다니!" 고성 오가기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9일(일) 예산안조정소위를 열고 대법원의 회생·파산 절차 지원사업 예산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회생·파산 절차 지원사업이 중복돼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과 대법원 측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라도 확대해야 한다고 맞서며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예산소위에서 상임위를 존중하면 예산이 산으로 간다. 새로 시작했다 하니 조그맣게 시작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고, 같은 당의 김성원 의원은 "뉴스타트 상담센터 새로 시작한 거지만 사업 자체가 중복되고 시범 운영 결과 실적이 저조하다.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도 "법원이 지나치게 자기 영역을 넓힌 예산이다. 사법적 기능하겠다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나 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전액 감액해 법률구조공단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정부는 2018년도 대법원 예산에 '양극화 해소를 위한 회생·파산절차 지원 강화' 항목으로 13억8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해 놓은 상태다. 파산 재판에 참석하는 법원 파산관재인이 직접 개인파산 신청자의 파산 상담을 해주는 '뉴스타트 상담센터'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야당은 법률구조공단에서 시행하는 소송대리 서비스와 비슷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지만, 대법원 측은 기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법률구조공단이 하는 것은 회생신청이나 파산신청을 대리해주는 서비스이고, 뉴스타트 상담센터는 재정적 위기에 봉착할 때 파산신청하는 게 맞는지, 파산신청이 아닌 회생신청을 하는 게 맞는지, 회생 판결 받은 사람들의 사후 관리방법 등을 알려주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여당은 뉴스타트 상담센터가 지난 3월 시범사업을 시작한 만큼 기초를 더 다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 변호사들한테 얘기하면 200만~400만원 정도 수수료 받고 회생절차를 대행해준다. 이미 파산에 이른 사람이 그 비용을 감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무료로 해주니 상담하려는 대기자가 상당히 많다. 더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유승희 의원도 "회생 절차에 대한 것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법원체계라 생각한다"며 "국민을 위해서 법무부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최소한의 예산"이라고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요청했다.

 

공방이 계속되자 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상임위에서 다 심사한 것을 두고 왜 그러냐"며 언성을 높였고, 이에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아니 심의 안 할 거면 왜 앉아있겠느냐"며 맞받아쳤다.

 

그러자 어 의원은 "혼자 그렇게 떠들어대면 할 말을 못해"라고 했고, 김 의원은 "떠들어대다니!"라며 "바로 사과하세요"라고 공방이 과열되기도 했다. 백재현 예결위원장은 "어기구 의원, 옳지 않다"고 중재에 나섰고, 이후 어 의원은 "김 의원에게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결국 여야 의원들은 공방 끝에 회생파산 절차 지원 사업 예산 조정 여부를 결론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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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