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과 IT분야 등 업무 특성 반영한 52시간 근로제 개선 촉구
4차산업혁명으로 늘거나 줄어드는 직업군에 대한 대책 문제도 제기  
AI 인재 수요 급증하는데 인재는 부족…"수요자 중심 교육시스템 전환해야"

국회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이하 4차 산업혁명특위)가 19일(금)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한 업무보고에서 여야 의원들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뒤처지지 않도록 근로제도를 혁신하고 인재양성 시스템을 전환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당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건 제도가 정착돼 가고 있는데 여러 우려 섞인 말들도 나오고 있다"면서 "스타트업과 IT(정보통신) 분야, 전문직 종사자들이 제도개선 요구를 하고 있는데 검토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스타트업의 경우 창업단계에서 공동창업 형태로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누구를 대상으로 52시간을 적용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특히 IT 산업은 서비스 오픈 시기에 업무가 몰리는 경향이 있어서 고민이 필요하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보완도 중요하지만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요구가 훨씬 더 높다"고 지적했다.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 영화 등) 콘텐츠 산업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콘텐츠 제작 지원 시범사업도 중요하지만 콘텐츠 업무종사자들을 위한 탄력적 근무 조건이 기본적으로 깔려있어야 한다"면서 "업계 특성을 감안해서 유연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차산업혁명으로 인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시간과 장소에 대한 제약이 사라지고 네트워크를 통해 업무처리하는 노무가 증가한다. 플랫폼 노동(디지털 플랫폼에 기반하여 중개되는 노동) 증가에 따른 특수 고용종사자가 증가할텐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4대 보험의 적용을 못받는 경우 대부분"이라면서 "플랫폼 종사자가 늘어나는 것은 노동환경의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고용노동부가 선제적으로 대안을 만들고 합의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차산업혁명으로 타격을 입는 산업이나 직업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자영업이 사상최악으로 어렵다 한다. 온라인 쇼핑 확대도 이유고 저출산 누적으로 소비층이 축소한 것도 큰 이유"라면서 "4차산업혁명으로 없어지는 직업이 망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타격을 많이 받는 업종부터 전직을 위한 지원책을 연구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와 관련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직업의 이동과 전직이 중요한 과제다. 전직 지원을 위한 직업훈련과 전직 기간동안 사회안전망을 만드는 것이 사회적 과제"라면서 "자영업자 문제가 중요하다. 전직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플랫폼 노동에 대해 "(법 정비를 위해) 작년보다 논의를 구체화하고 있다. 플랫폼 노동에 대한 사회보험 확충 방안 논의도 구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타트업과 IT 분야 등에서 근로시간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작년 하반기 업계 사람들과 노동시간 단축 관련한 어려움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IT 업종 등에서 많은 애로사항을 얘기했고 현장 안착 상황을 보면서 추가 보완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인재양성 시스템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4차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인재는 부족하고 기존 산업에서 필요로 했던 인재는 이제 남아돌아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4차산업특위 위원장인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기성교육을 통해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지금 일자리 미스매치가 일어나서 여러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과거에 우리에게 유용했던 교육제도가 4차산업혁명시대에 그대로 있기 때문"이라면서 "AI(인공지능) 인재 수는 세계적으로 100만명 필요한데 쓸 수 있는 사람은 약 30만명이라 한다.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약 2000여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공급자 중심 교육시스템에서 수요자 중심 교육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일자리 미스매치가 일어나고 있고 효용성 없는 교육을 하면서 교육비는 교육비대로 들어가고 있다.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4차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인재는 창의력이 풍부한 인재다. 초·중·고등학교에서부터 그런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6층짜리 건물의 한 초등학교에 1700명이 다니고 57학급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정상인가. 학생이 많으면 전향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산업구조와 일자리 수요는 굉장히 급속하게 변화하는 반면 교육시스템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기존 체제들을 개편하는 데 있어 최소한의 준비가 필요하고 타부처와의 협업이 필요한 내용도 있다"면서 "문제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고, 신산업에서 수요가 필요한 부분은 즉각적인 대응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필요한 학과를 신설하거나 과거에 많았던 학과들은 서로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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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