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취업제한업종에 배달대행업은 미포함…"고객대면업종 포함해야"
창원 국·공유지 성매매 집결지로 임대…실태조사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윤지오 지원 익명 기부자 김희경 차관으로 밝혀져 적절성 두고 공방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인재근)가 23일(수) 여성가족부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는 성범죄자가 배달대행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여성 1인가구 등 가정집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다며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공유지가 성매매 집결지로 임대되는 등 성범죄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이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허위 진술과 후원금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윤지오 씨의 숙박비를 지원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적절한 지원이었는지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범죄 예방을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고, 취업제한업종에는 37개가 해당된다. 그러나 고객과 직접 대면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배달대행업은 여기에서 제외돼있다"면서 "국민들이 다른 일은 몰라도 성범죄자의 배달은 아니라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달대행업체에서 근무하는 배달기사의 경우 직업 특성상 여성·아동이 거주하는 가정집 접근이 용이하지만 현행 제도로는 성범죄자가 해당 업체에 취업하는 데 어떤 제한도 없어 성범죄 재발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택배업의 경우 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지만 오토바이 같은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대행업은 아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성범죄자가 배달대행업을 하지 못하게 법률을 만들어달라는 글이 올라와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우편물에서 본 남성이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을 본 청원인이 글을 올린 것이다. 송 의원은 "고객과 대면하는 업종만큼은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부처별로 산재돼 있는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에 대한 컨트롤타워 구축이 시급하다. 여가부가 주도적으로 범부처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현재 범정부 총괄 협의체가 마련돼 있어 이를 통해서 (논의)하고 아동성보호법의 기준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면서 "관여 부처와 함께 여가부가 주도적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국·공유지가 성매매 집결지로 임대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전국 성매매 집결지 21곳 중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에 있는 성매매 집결지의 29.8%가 국·공유지에 해당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여 의원은 "서성동에 있는 성매매 집결지의 경우 50ｍ 내에 어린이집 2곳이, 200ｍ 거리에는 초등학교가, 담을 하나 놔두고는 주택지가 있다"면서 "1987년 2월 기획재정부가 소유권을 가진 뒤로 한 필지는 2020년까지, 나머지 두 필지는 2022년까지 임대계약이 돼 있다. 정부가 소유한 땅을 불법 성매매 집결지로 이용하도록 임대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너무나 상식에서 벗어났다. 마산 성매매 집결지의 경우 바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혹여나 국·공유지를 무단점유해서 불법 성매매 집결지로 활용하고 있는지도 실태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무허가 점유가 많다. 대부분의 경우 장기간 점유를 해서 점유권에 대해 일정 부분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강제이주권 등에 대한 권한이 (여가부에)없다. 의지를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여성안전을 위한 사업에 여가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송 의원은 "최근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이 있었는데 여가부에는 사실상 여성안전사업이 없다.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니 '여성안심홈세트'라는 좋은 게 있었다"면서 "원룸에 사는 여성들에게 주는 건데 문 안에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다. 문 안쪽에 기기를 달고 누르면 (비상벨이 울려)주위에 소리를 알리게끔 돼 있고, 길을 가다가 기기를 뽑으면 (비상벨)소리가 울려서 주변에 알리기도 하고 부모·지인·112 등 다섯 군데에 위급하다고 메시지가 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와 매칭하든지 해서 여성안심홈세트를 확대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면서 "여가부가 그냥 파악만 하고 보고만 듣지 말고 적극 개입해야 한다. 우선 연구용역을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로 나섰다가 허위진술과 후원금 사기 의혹에 휩싸인 윤지오 씨의 숙소 비용을 김희경 차관이 지원한 것으로 밝혀져 설전이 벌어졌다. 해당 기부금을 통해 윤 씨는 서울 동작구에 있는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지난 3월 12일부터 사흘 간 머물렀고, 여가부는 제3의 인물이 여가부에 기부한 기부금을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 전달해 윤 씨를 지원했다. 여가부는 익명의 기부금이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를 위해 기부자의 신변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오다 질의가 계속 되자 기부자가 김 차관이라고 밝힌 것이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여가부가)예산을 쓰려다 안 되니 기부금을 만든 것 아니냐. 다른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를 증빙하려면 얼마나 묵직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모르냐"면서 "여가부가 그렇게 할 일이 없느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성원 의원은 "도대체 3월부터 국회의 자료 요구를 왜 숨겼는지 모르겠다"며 "(김 차관은)밑에 직원에 대한 직권남용을 한 것이다. 직원들이 징계를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씨가 피해자 가족이 아니라 차관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은 것 같지만 4개월 넘게 자료 제출을 지연한 것에 대해선 사과해야 한다"면서 "진작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당시 윤 씨 신변 보호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컸다. 사적 기부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았을 뿐"이라면서 "당시 윤지오 씨가 검찰 출석을 앞두고 새벽마다 숙소를 옮긴다고 이야기를 했고, 경찰의 증인보호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 과도기적 조치로 긴급숙소가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15만 8400원의 개인 기부금을 써서 서울여성플라자 숙소에서 사흘 간 묵도록 했던 것"이라며 "만약 당시에 알려졌다면 미담이 됐을 것이다. 지금 공개하는 것은 이 사건이 국회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