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7일(월) 제387회국회(임시회) 제3차 회의

중기부·기재부 실장 증인으로 채택…출석 증인의 부처 및 직위 적절성 지적

"하루라도 빨리 입법적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국회는 오는 25일(화) 오전 10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을 논의하기 위한 입법청문회를 실시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17일(월) 제387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입법청문회 증인으로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과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등 2인이 참석한다. 참고인으로는 권오현 법무법인 해송 변호사와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대표변호사, 최재섭 남서울대 유통마케팅학과 교수, 최철호 청주대 법학과 교수,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사업본부장, 소상공인 3인(스터디카페·코인노래방·국수집 대표) 등 8인이 자리한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위원회 차원에서 입법청문회를 실시하는 것보다는 관련 법률을 하루빨리 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증인·참고인을 변경하는 방안에 대한 요청도 나왔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법안소위(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손실보상)소급적용에 공감하지 않았느냐"며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청문회가 아니라 하루라도 시급하게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최승재 의원은 "국회법상 (입법)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에 별다른 이견이 없지만 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다"며 "손실보상에 반대하는 (중기부·기재부)증인이 채택된 것이 청문회 취지와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증인으로 신청된 중기부와 기재부 실장의 직위가 적절하지 않다"며 "(중기부)장관이나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직접 나와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질문에 답변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학영 위원장을 대신해 회의를 진행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은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청문회를 알차게 진행해 하루라도 빨리 입법적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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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