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9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려
세법개정안 심의 방향과 주요 쟁점 논의하고 각계 의견 수렴

국회예산정책처는 오는 9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2020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 방향과 주요 쟁점 등을 논의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토론회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발제자·토론자 외에는 별도의 행사장 출입자와 청중이 없는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며, 추후 국회방송에서 녹화 중계할 예정이다. 최소한의 출입인원은 발열 점검, 좌석간격 유지, 신체 접촉 최소화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020년 정부 세법개정안의 주요 특징과 내용을 설명한 후, 박명호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이 이에 대한 주요 분석 내용을 발표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고용진(더불어민주당)·류성걸(국민의힘) 간사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해 2020년 세법개정안 심의방향과 주요 쟁점 등을 논의한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와 박형수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전문가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서민·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조세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며 "본격적인 세법개정안 심의에 앞서 바람직한 조세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 정부 세법개정안의 효과성과 보완사항을 미리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